- "끝까지 싸우겠다" 尹의 편지? 거의 폭력 선동
- 경호처, 개인에 속한 것 아냐…체포영장 따라야
- 尹 자진출두 가능성 0%, 끝까지 법꾸라지처럼
- 尹 머릿속엔 환상만…특정 유튜브에서 정보 얻어
- 편지는 최후 방법, 지지층 결집해 본인 보호하려 해
- 與 의원들도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 대응에 답답
- '도로 친윤당' 분위기 與, 尹 편지에 공개 표현 못해
- 野 비상대기 이유? 지지자 집단 폭력 등 대비 차원
- 지지자 동원 편지? 제2의 계엄…선전선동에 해당
- 권성동 등 내란선전 고발, 미래세대 위한 방지 조치
- 국조특위, 방법·범위 안 가리고 조사…尹 반드시 불러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혐의 국조특위 야당간사)
▷김태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과천청사를 출발했다는 속보 전해 드렸지요. 지금 대통령 관저 근처 도착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내란혐의 국조특위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병도 :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지금 비상대기 중이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한병도 : 저는 지금 용산 쪽에 있습니다.
▷김태현 : 용산이요?
▶한병도 : 저희들이 만약에 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여기서 여의도까지 한 15~20분이면 바로 도착할 수 있어서 현재 용산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국회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얘기인데요.
▶한병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속보 보고 계시겠지만 공수처 차량이 지금 관저에 거의 진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저 인근까지 갔으니까 곧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시도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지자들과의 충돌, 또 경호처와의 충돌 없이 잘 집행할 수 있을까요?
▶한병도 :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어제 편지에서도요.
▶한병도 : 네. 거의 폭력을 선동하는 그 정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공수처에서는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법성,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저는 이건 그냥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출석요구에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처음에는 불응하고,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불법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 봤자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저항을 할 것이고, 뭐 그것을 물리적 충돌 없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경호처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경호처의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한병도 : 네.
▷김태현 : 어제까지 경호처의 입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경호처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한병도 : 대단히 걱정스러운데요. 경호처는 어느 누구 개인의 경호처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거의 20개월 동안 일을 했잖아요. 어느 개인에 속한 경호처가 아니고 대한민국 과거 대통령의, 또 미래 대통령의 경호처 아닙니까? 법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한병도 : 법원에서 지금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수사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영장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한병도 : 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정이 대단히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수사기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는 각오로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오늘 상당한 충돌과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수층 일각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거 더 이상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니 자진출석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병도 :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저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출석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이 0%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한병도 : 제 발로 나올 것이었으면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이미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병도 : 707 특임단장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참 대비가 됩니다. 그 사람은 계엄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은 위반했지만 참 군인답다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었잖아요.
▷김태현 : 네.
▶한병도 : 그런데 이미 윤석열은 주요임무 종사자가 모두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 법적내용, 뭐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면 국민적 실망만 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집행이의신청,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온갖 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고는 있거든요. 그게 법원과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한병도 : 네.
▷김태현 : 그러고 그제 밤에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를 썼어요. 이걸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노리고 있는 노림수 이건 뭐라고 짐작하세요?
▶한병도 : 저는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환상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환상이요?
▶한병도 : 망상. 눈을 감고 어떤 특정한 정보, 즉 유튜브 같은 데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특정한 곳에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것에 기반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대통령 윤석열 개인의 환상일 뿐이고요. 이번 계엄은 국민들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김태현 : 네.
▶한병도 : 예전의 계엄은 언론을 차단해버리면 국민들은 몰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지금은 계엄 선포 때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수사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불법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이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과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공수처 수사관 차량 5대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 대기 중이고, 그런데 경찰이 일단 관저 입구에 삼중 바이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호처하고 공수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관저 앞에 도착을 했다.
▶한병도 : 네.
▷김태현 :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 관저 가는 입구에 있는 지지자들과의 충돌 없이 그래도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나마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한병도 :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걸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확보를 해놔서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 거기 지금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 대통령 지지하는 시민들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다 똑같은 우리 국민인데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갈등과 이런 분열을 조정해야 될 역할인데 어떻게 된 세상에 대통령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참 측은하기까지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제 대통령의 편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병도 : 당연하지요. 그거 외에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요. 법적으로 좀 버텨보려고 생각을 했지요. 헌재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전혀 협조를 안 했는데 뚜벅뚜벅 윤석열을 향해서 조여오니까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편지를 보내고 하는 건 최후의 방법입니다.
▷김태현 :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은 여론전으로 전환하는 이런 건가요?
▶한병도 : 여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이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이미 차고 넘치는 수많은 증거들에서 불법임이 드러났는데 대한민국 법이 용서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이 원하는 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정 앞이라든지 뭐 법원, 공수처, 검찰같이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가는 곳마다 보수유튜버들하고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대통령은 죄가 없다, 탄핵은 무효다, 내란은 정당하다 이거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병도 : 그 편지는 이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지요.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끔 보잖아요. 사우나에서 보고 만나면 어이없어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제 그 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요?
▶한병도 : 네.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현재 국힘 의원들 의견도 갈리기도 하지만 저한테 말한 의원들 이야기를 보면 현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국힘 의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대응방식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요. 본인 스스로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국힘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김태현 :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한병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맞나,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입장, 예를 들면 대통령의 편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병도 : 현재 속으로는 그렇고요.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하고, 현재 지도부가 다시 도로 친윤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새로 구성이 되니까 분위기를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병도 : 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속으로 차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향후 정당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거를 통해서 불리한 구도가 형성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다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도부 전체가 비대위원장부터 원내대표까지 다 친윤성향이고, 이런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밀리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로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용산 인근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시나리오가요.
▶한병도 : 요즘은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지지자를 결집하고 이런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폭력행위도 극단적으로 가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치단결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는 측면에서 비상상황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병도 : 그러고 상황이 대통령 관저에서 현재 일은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요즘 의원들 걸어다니면서도 사회가 하도 극단적이니까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국회든 어느 장소에서든 충돌과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보니까 어제부터 민주당 의원들 24시간 국회 비상대기해라 이렇게 지도부에서 얘기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장이나 의원회관이나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까?
▶한병도 : 현재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이제 인터뷰 끝나면 바로 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병도 : 그래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의원, 그리고 지도부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로 모여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금방 해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모일 수 있도록 다 대비를 하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현실상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제2차 비상계엄은 못 할 거고요.
▶한병도 : 못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대통령 편지 이후에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혹시 흥분해서 국회로 들어오는 상황들, 혹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제 그 얘기도 잠시 있어서요.
▶한병도 :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집단화돼서 아마 여기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관저 앞이 아니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핵심인 국회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낙선하고 나서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병도 : 그런 걱정이 있지요. 그런 걱정이 왜 있냐 하면 너무 최근에 사회적 갈등 자체가 폭력양상으로, 즉 극단으로 다른 진영에 대한, 다른 곳에 대한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한곳에 집중만 하면서 갈등이 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단순히 걱정의 수준을 넘어서 뭔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계신다?
▶한병도 : 그럼요. 다 대비를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 관저 정문의 철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철문 뒤쪽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앞에 차량은 도착했다는 겁니다.
▶한병도 : 네.
▷김태현 : 대통령 편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2차 내란선동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어떤 점 때문에 내란선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병도 : 이게 이미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대응이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즉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군대를 동원했지만 이제 지지자를 동원해서 그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제2의 계엄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를 대통령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내란 예비음모까지는 아니지만 그전 단계인 선전선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병도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러고 지방의회 의원 몇 명, 그리고 보수유튜버들 역시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고발대상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한병도 :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다 보장은 돼 있습니다. 그러고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적 핵심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네.
▶한병도 : 그런데 이번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를 옹호하는 것까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헌문란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발조치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계엄과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지요. 다시금 미래세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의 조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내란선전으로 고발대상이 되는 겁니까?
▶한병도 :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 봐야지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유튜버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핵심으로 뽑아서 고소고발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국민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나 유튜버들만 선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병도 :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현재 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내란행위, 계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조치로 이렇게 추린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될 것 같고,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문제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조사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완벽하게 협의된 건 아닌 거잖아요.
▶한병도 :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현 : 조사범위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한병도 : 조사범위, 그래서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는데 국힘에서 합의를 해놓고 또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미 특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위 의결을 통해서 또 더 부를 수도 있고,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어느 누구, 윤석열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여야가 없이 전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증인신청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출석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한병도 :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김태현 : 네.
▶한병도 : 그래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저희들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을 반드시 부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힘에서 아직은 결정을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채택을 하지 않거나 방해를 한다면 윤석열 문제는 저희들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채택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한병도 : 바로 고발조치 해야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한병도 : 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혐의 국조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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