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유족도 시정 요구

2025.0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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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위원회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위원회가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냐는 건데 유족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조사기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변호사 (유가족 측) :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참사의 피해를 키운 걸로 지적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는 국토부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항철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항공 분과 위원 5명 중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 국토부 산하기관 본부장이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단 11명 중에도 국토부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철위 운영규정에는 사고조사단을 구성할 때 '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항철위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사가 아닌 행정 업무만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여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조사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거나, 인사와 예산, 행정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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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충돌' 인정한 국토부..."엔진서 깃털 발견, 미국과 함께 분석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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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이 시각 공수처 03:0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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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두 번째 체포영장 받은 공수처…집행시기 논의 02:18
    두 번째 체포영장 받은 공수처…집행시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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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D리포트] 출하 포기하는 화훼농가들 '이중고'…수입업자만 폭리 01:28
    [D리포트] 출하 포기하는 화훼농가들 '이중고'…수입업자만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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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또 출석 거부한 처장‥ 01:56
    또 출석 거부한 처장‥"3차 불응 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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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체포영장 다시 발부‥이 시각 공수처 02:28
    체포영장 다시 발부‥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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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한파 속 충청 이남 30m 대설…내일 추위 절정 01:48
    [날씨] 한파 속 충청 이남 30m 대설…내일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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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이틀째 강추위, 찬바람 더 강해져...충남·호남 폭설 01:55
    [날씨] 이틀째 강추위, 찬바람 더 강해져...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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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천 월미테마파크 인근 차량 화재…40대 남성 이송 00:27
    인천 월미테마파크 인근 차량 화재…40대 남성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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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특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집행 시점은?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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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파특보 속 -10도 추위…충남·호남은 대설 계속 01:57
    한파특보 속 -10도 추위…충남·호남은 대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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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장 집행 초읽기...구체적 체포 계획 고심하는 경찰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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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시, 내일 첫 '동파 경계'… 00:35
    서울시, 내일 첫 '동파 경계'…"물 졸졸 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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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순창 복흥 15.1cm'…전북 전 지역 대설특보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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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경호처가 집행에 응할 줄 알았다'...준비 허술 실토한 공수처장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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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영하권 추위 '꽁꽁'…충남·호남 대설특보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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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연루 658명 정보 제공"…텔레그램이 밝힌 사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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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내일 모레까지 눈 30cm...최강 한파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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