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윤석열, 어디서 법 배웠길래 저렇게 무식…시정잡배도 아니고"

2025.01.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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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일개 시정잡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고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30년 검사 경력과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 교수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대표적인 미시경제학자입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제발로 걸어 들어 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 헨리 소설에 나오는 표현으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에 빗대, 단일 농산물 수출에만 의존해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와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걸 두고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죄를 짓고도 오히려 성을 내며 씩씩대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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