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직 대법관까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데 검찰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실언을 했다면서 천대엽 대법관을 몰아붙였는데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검찰의 항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하라!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동력 삼아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대검찰청을 찾아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한 유일한 사례가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1인 시위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자,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내지 않았고 시간도 하루 남았다"며 즉시항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대엽 처장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으로 검찰의 자율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편을 든 거라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독립을 정면 침해하는, 명백한 실언"이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재판을 비판하는 해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천 처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해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즉시항고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갈등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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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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