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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추 핵심 사유였던 감사원 독립성 훼손,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국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위반 의혹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애초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역시 사퇴 압박 목적의 감사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부실수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수사팀이 당시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조사한 데 대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도 부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최재훈 부장검사의 거짓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소추권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의 오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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