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소득 대체율 43% 합의"‥연금 개혁 남은 쟁점은?

2025.03.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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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지루하게 이어지던 논의가 지난주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전문기자인 이성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쩐 일로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점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겠어요? ◀ 기자 ▶ 소득 대체율, 노후에 연금을 얼마 받느냐, 이 기준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43%냐, 44%냐, 즉 일했을 때 소득의 얼마 정도를 노후에 받을지를 두고 1%p 차이를 두고 벌이던 기싸움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40대 기준으로 보면, 현재 9%, 27만 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매년 0.5%p씩 부담률이 높아져 2033년 최종적으로 13%, 월급이 같다면 보험료 39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이렇게 더 낼 경우에 얼마를 받을지, 일할 때 소득 대비 40% 대신 43%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선 경우라면 65세 이후 120만 원 받던 가입자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앵커 ▶ 숫자만 봐서는 큰 차이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낸 돈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 기자 ▶ 낸 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느냐를 따진 수익비를 보면, 가입자들은 여전히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늘어난 것만큼 연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료 더 받지만 덜 줘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개혁을 시급했던 이유는 국민연금이 걷는 보험료보다, 줘야 할 연금 규모가 커지는 시점이 불과 2년 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7년 한해 연금으로 73조 원, 작년 45조 원에서 크게 늘어난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1200조 원에 이르는 적립금 덕에 운용 수익이 차액을 넘어서지만, 2040년대 초반이 되면 운용 수익으로 차액을 메울 수 없어 연금 재정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일단 줄어들기 시작한 국민연금 재정은 2055년 소진됩니다. 이번 조정안을 따르게 되면, 예측했던 적자 시점은 7-8년 정도, 완전 소진 시점은 10년 정도 뒤로 늦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동년배 인구가 많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인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지금이 개선안을 실행해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연금 공단의 입장입니다. ◀ 앵커 ▶ 연금 재정이 어렵다는 건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되게 중요한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정 적자가 나면 사실 우리가 받는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기자 ▶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지금 기준으로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을 140조 원, 채권을 340조 원 갖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경제에서 주 수입원이 은퇴를 하면, 그동안 모아 놓았던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도 국내 주식, 채권 같은 재산을 팔아야 하는데, 주가 하락, 이자율 상승하고,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기자 ▶ 이번 개혁안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다 격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은퇴가 시작된 60년대 전후 출생자들은 낸 돈의 2.5배만큼 연금을 받지만, 지금 40대 전후인 80년대생 만해도 2배가 안 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앞선 그래프에서 보셨듯 기금이 바닥 나는 상황이 뻔히 예고됐는데, 과연 1.7배라는 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기금 고갈 이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불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격이 아니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남아 있는 쟁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큰 뼈대만 합의한 것이고, 남은 쟁점들도 간단치 않습니다. 여당의 주요 요구 중에는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자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핵심이고, 야당은 기금 고갈돼도 연금 지급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 개혁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기초연금처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제도들과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는 숫자에 대한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남은 진도를 보면 절반도 채 못 온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 재개될 논의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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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지금은 김가영 시대..'누가 좀 말려줘요!' 06:30
    [엠빅뉴스] 지금은 김가영 시대..'누가 좀 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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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 02:19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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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내의 단호한 거부에도 02:19
    [단독] 아내의 단호한 거부에도 "다 같이 살길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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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심판 운명의 한 주‥ 02:30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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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02:19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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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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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유튜버 대학 난입했는데‥ 02:06
    극우 유튜버 대학 난입했는데‥"잘하신다" 응원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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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03:04
    [심판임박]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전제부터 틀린 계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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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국무위원들도 부정한 국무회의 02:16
    [심판임박] 국무위원들도 부정한 국무회의 "회의록도, 부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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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2시간 36분‥'선동'·'결집'에 주력한 윤 대통령 02:36
    [심판임박] 2시간 36분‥'선동'·'결집'에 주력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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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민주주의 추락 진단‥ 02:37
    또 민주주의 추락 진단‥"한국 독재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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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정권교체 55.5%, 정권연장 40%"‥탄핵심판 결론 앞둔 여·야 막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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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국가'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민주당 02:33
    '민감국가'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민주당 "우리가 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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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EBS 사장 02:42
    [단독] EBS 사장 "'2인 방통위'가 차기 사장 선임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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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0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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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1:50
    OECD "한국 경제성장률 1.5%"‥3달 만에 0.6%포인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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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팥빵 두 개, 소고기 한 팩 슬쩍‥'생계형 범죄' 늘었다 02:26
    단팥빵 두 개, 소고기 한 팩 슬쩍‥'생계형 범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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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시샘 추위'에 폭설까지‥밤부터 전국 요란한 눈·비 01:59
    '봄 시샘 추위'에 폭설까지‥밤부터 전국 요란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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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드론, 1톤 화물도 거뜬"‥성큼 앞서간 중국 '저고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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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투혼'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 02:10
    '부상 투혼'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반복에 지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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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부상 악재' 홍명보호‥뮌헨에 공개적 불만 표출 01:04
    '김민재 부상 악재' 홍명보호‥뮌헨에 공개적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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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클록 촉발' LG-NC 벤치 클리어링‥ 01:02
    '피치 클록 촉발' LG-NC 벤치 클리어링‥"왜 던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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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신구장 첫 경기‥ 01:36
    한화 신구장 첫 경기‥"가을야구 갈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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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 2부리그 원더골‥'정말 의도한 거야?' 00:31
    [스포츠 영상] 미국 2부리그 원더골‥'정말 의도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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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수도권 최고 15cm 이상 01:19
    [날씨]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수도권 최고 1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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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1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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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분간 멈춘 코스피 거래…원인은 '중간가 호가' 오류 00:48
    7분간 멈춘 코스피 거래…원인은 '중간가 호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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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진숙 00:39
    이진숙 "방통위법 문제 많아…조속한 5인체제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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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3월 19일(수) 경제 캘린더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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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MBK에 투자한 원리금 9천억 날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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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복현 00:29
    이복현 "삼부토건 임기 내 처리 노력...김건희·원희룡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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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스피 거래 7분간 '먹통'…초유의 전산 장애 02:09
    코스피 거래 7분간 '먹통'…초유의 전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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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공략 전략...'K-마켓 경제간담회' 개최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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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K-조선 투자 활기 02:07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K-조선 투자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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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가"…절반이 광·제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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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토허제 해제 후 갭투자까지 '쑥'… 01:42
    토허제 해제 후 갭투자까지 '쑥'… "필요시 적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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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약효 좋다고 산 감기약이 마약?...해외 의약품 구매 주의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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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해제 이후 치솟는 강남 집값...최상목 "적기 대응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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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 임대료 지급 지연 확인..."법원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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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MBK에 투자한 원리금 9천억 날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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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정호의 앵커칼럼] 다시 다 바꾸자 02:48
    [윤정호의 앵커칼럼] 다시 다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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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0
    "오만방자, 나올 때까지 무한 청문회"…여야, 한목소리로 '불출석' MBK 김병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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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따져보니] 지방 부동산 침체…해결 방법은? 03:36
    [따져보니] 지방 부동산 침체…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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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방 주택 구입 땐 다주택자 중과 폐지"…野 "선심성 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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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세등등 중국 '기술 굴기' 뒤에선 한국기술 '슬쩍'…나몰라 폐업에 중소기업도 속앓이 04:03
    기세등등 중국 '기술 굴기' 뒤에선 한국기술 '슬쩍'…나몰라 폐업에 중소기업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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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0
    "홈플러스 기습 회생 정당했나" 공방…김병주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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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내 주식 거래 7분간 '초유의 먹통'…거래소 02:01
    국내 주식 거래 7분간 '초유의 먹통'…거래소 "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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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까지 청문회"…'국회 불출석' MBK 회장에 여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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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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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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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 했다" 항의에 '진땀'…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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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1
    "뭐야?" 거래하다 '깜짝'…'7분간 올스톱'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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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변호사시험서 챗GPT에 완승... 02:22
    변호사시험서 챗GPT에 완승..."토종AI도 현지화로 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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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전 국민 노후 책임질 돈인데...'청천벽력' 소식 01:28
    [자막뉴스] 전 국민 노후 책임질 돈인데...'청천벽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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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할 땐 금"…치솟은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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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美 04:0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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