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임박] 국무위원들도 부정한 국무회의 "회의록도, 부서도 없었다"

2025.03.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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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3일 갑자기 불려 나온 국무위원들은, 그날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에서 위헌성이 드러나는지,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 89조 5호,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과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지난달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모임, 안건 배포도 없었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지난해 12월 13일)] " 회의록은 없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11일)]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서' 즉, 행정서명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3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1일)] "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계엄'에 기본도 지키지 못한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마저 인정한 절차 위반은 뒤집을 수 없는 탄핵의 증거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재환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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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국가'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민주당 "우리가 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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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EBS 사장 02:42
    [단독] EBS 사장 "'2인 방통위'가 차기 사장 선임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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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0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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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1:50
    OECD "한국 경제성장률 1.5%"‥3달 만에 0.6%포인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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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팥빵 두 개, 소고기 한 팩 슬쩍‥'생계형 범죄' 늘었다 02:26
    단팥빵 두 개, 소고기 한 팩 슬쩍‥'생계형 범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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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시샘 추위'에 폭설까지‥밤부터 전국 요란한 눈·비 01:59
    '봄 시샘 추위'에 폭설까지‥밤부터 전국 요란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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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드론, 1톤 화물도 거뜬"‥성큼 앞서간 중국 '저고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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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투혼'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 02:10
    '부상 투혼'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반복에 지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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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부상 악재' 홍명보호‥뮌헨에 공개적 불만 표출 01:04
    '김민재 부상 악재' 홍명보호‥뮌헨에 공개적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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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클록 촉발' LG-NC 벤치 클리어링‥ 01:02
    '피치 클록 촉발' LG-NC 벤치 클리어링‥"왜 던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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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신구장 첫 경기‥ 01:36
    한화 신구장 첫 경기‥"가을야구 갈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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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 2부리그 원더골‥'정말 의도한 거야?' 00:31
    [스포츠 영상] 미국 2부리그 원더골‥'정말 의도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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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수도권 최고 15cm 이상 01:19
    [날씨]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수도권 최고 1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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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1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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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엠빅뉴스]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이렇습니다. 03:44
    [엠빅뉴스]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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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대 의대 학장단 00:28
    서울대 의대 학장단 "학생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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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내일 낮 기온 껑충, 일교차 커…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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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근 할머니, 평생 일군 40억대 건물 충남대에 기부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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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증평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체포 00:37
    증평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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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남 클럽 앞에서 쓰러진 여성...집단 마약 적발 00:42
    강남 클럽 앞에서 쓰러진 여성...집단 마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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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안 주면 사진 유포"...유명가수 협박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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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는Y] 02:33
    [제보는Y] "좌석 있습니다"...프로야구 열풍에 개막 입장권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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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낮부터 '따뜻', 일교차 극심…서쪽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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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춘분 앞두고 기온 '쑥' 봄꽃도 '활짝'...스모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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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지역 중학교 집단 설사 증상...보건 당국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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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폭설 예보에도 수업 강행...강원대 도계캠퍼스 400여 명 고립 02:17
    폭설 예보에도 수업 강행...강원대 도계캠퍼스 400여 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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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면책 확대...비급여 과잉진료 건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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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협회 00:33
    의대협회 "정원 3,058명 지킬 것...의대생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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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총협 02:03
    의총협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편입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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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대 의대 학장단 00:36
    서울대 의대 학장단 "학생들, 부디 자리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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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만에 정책 번복…오세훈 "심려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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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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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19일 '뉴스 9'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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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정호의 앵커칼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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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선거법 2심 선고까지 일주일...이재명, '피고인 진술서' 제출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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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00:39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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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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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 기로...'비화폰 수사' 분수령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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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재에서 입 닫았던 조지호, 내일 첫 재판...진술 주목 01:32
    헌재에서 입 닫았던 조지호, 내일 첫 재판...진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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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탄핵심판 선고...찬반집회는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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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탄핵 심리 100일 넘기나...'최장기간 평의' 배경 주목 02:02
    탄핵 심리 100일 넘기나...'최장기간 평의' 배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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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선고기일 '무소식'...다음 주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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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못 배운 사람 없었으면"…평생 모은 40억 부동산 대학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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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의대, 21일까지 휴학계 반려…"결원 5명 이상이면 편입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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