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이번 주 후반 선고 전망

2025.03.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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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탄핵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마지막 변수는 뭘지,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밝히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과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어제 기준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힌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 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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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1:50
    OECD "한국 경제성장률 1.5%"‥3달 만에 0.6%포인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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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팥빵 두 개, 소고기 한 팩 슬쩍‥'생계형 범죄' 늘었다 02:26
    단팥빵 두 개, 소고기 한 팩 슬쩍‥'생계형 범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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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시샘 추위'에 폭설까지‥밤부터 전국 요란한 눈·비 01:59
    '봄 시샘 추위'에 폭설까지‥밤부터 전국 요란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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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드론, 1톤 화물도 거뜬"‥성큼 앞서간 중국 '저고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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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투혼'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 02:10
    '부상 투혼'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반복에 지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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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부상 악재' 홍명보호‥뮌헨에 공개적 불만 표출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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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클록 촉발' LG-NC 벤치 클리어링‥"왜 던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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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신구장 첫 경기‥ 01:36
    한화 신구장 첫 경기‥"가을야구 갈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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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 2부리그 원더골‥'정말 의도한 거야?'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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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수도권 최고 1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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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엠빅뉴스]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이렇습니다.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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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대 의대 학장단 00:28
    서울대 의대 학장단 "학생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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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내일 낮 기온 껑충, 일교차 커…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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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증평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폭행' 40대 남성 체포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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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남 클럽 앞에서 쓰러진 여성...집단 마약 적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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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안 주면 사진 유포"...유명가수 협박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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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는Y] 02:33
    [제보는Y] "좌석 있습니다"...프로야구 열풍에 개막 입장권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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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면책 확대...비급여 과잉진료 건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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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회 "정원 3,058명 지킬 것...의대생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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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협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편입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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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의대 학장단 "학생들, 부디 자리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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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만에 정책 번복…오세훈 "심려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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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못 배운 사람 없었으면"…평생 모은 40억 부동산 대학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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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의대, 21일까지 휴학계 반려…"결원 5명 이상이면 편입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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