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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 측은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 시기는 현재로서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년 전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일단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하려다 적발된 직원은 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보안 문제 중 경미한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사건을 두고 이제야 민감 국가에 지정을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가요? <질문 2>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는 물론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국 정부의 문의가 있을 때까지 지정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2-1> 에너지부가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통상 한미가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전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례인데, 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질문 3>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분류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감국가에 분류가 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당시에는 어떻게 민감국가에 지정이 됐던 건가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다녀온지 3주만에 또 다시 미국에 갑니다. 내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발효를 앞두고 철회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3-2>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향후 상호 관세나 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로 거론되는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이 없다며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있어 오늘 미러 정상간의 전화통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거라 보세요? <질문 4-1> 러시아는 미국 측이 제시한 30일 휴전안에 즉각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톱다운 형식의 논의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오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미러 정상 간 대면 회담 시기는 현재로서 계획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30일 휴전안을 들고 미 특사가 러시아에 넘어갈 당시만 해도 공은 러시아에게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협상의 키는 미국과 러시아 중 어디에게 있다고 보세요? <질문 5-1> 미-러 정상이 종전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그간 ‘협상 카드’로 삼으려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의 점령지를 대부분 러시아에 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로서는 좀 더 시간을 끌어 협상전 쿠르스크주를 갖고 오고 싶어할 것 같아요? <질문 6> 유럽연합, EU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NBC 방송국에서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여론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질문 6-1> EU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조원에 해당하는 신규 군사지원안도 논의했는데요. EU측에서는 미국이 신속한 종전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차원에서 추가 군사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면 곧 나토와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하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어떤 협의를 할거라 보세요? <질문 7> 러시아 외무부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고위급 접촉이라고 하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북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했잖아요.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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