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을 넘겼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도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 헌재는 오늘(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첫 정식 변론부터 진행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재개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 이후 20일 넘게,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이루기 위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결정문에 담을 문안의 완결성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을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쟁점별로 평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또 그거를 이제 문안을 작성하는 거 결정문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알려온 만큼,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박 장관 변론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기일 통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엿새 먼저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총리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같은 날 선고할 지 아니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일단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부터 진행합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는데, 박 장관은 첫 준비 기일에 출석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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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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