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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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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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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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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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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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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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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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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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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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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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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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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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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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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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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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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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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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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03:31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여 "이성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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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04:07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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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03:48
    이재명 "직무유기 최 대행, 몸조심하라"...여당 "이성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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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02:19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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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00:41
    이재명 "마은혁 미임명 최 대행,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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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36:32
    [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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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선고 날짜 언제쯤? 01:39
    [영상] 선고 날짜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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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04:07
    이재명 "최 대행 직무유기 체포 가능"...여당 "겁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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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 00:39
    민주 "계엄 전 영현백 3천 개 구매...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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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야 02:56
    야 "최대행 몸조심하라"…여 "尹탄핵 각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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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2심 선고 26일 이후 尹 탄핵심판 선고 나오면 어떤 파장? [Y녹취록]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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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포커스]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이재명 광주·여 잠룡들 TK방문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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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감 고조… 02:58
    尹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감 고조…"신속결정" vs "각하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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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01:36
    [자막뉴스] "민감정보 부주의로..." 미 대사대리가 밝힌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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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당 유상범 00:38
    여당 유상범 "윤 탄핵, 기각·각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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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3:26
    "신속 결정" vs "겁박하나"...'선고기일'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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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퀘어10] 윤 탄핵선고 기일 '분기점'...오늘 고지 가능성은?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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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낙연 04:36
    이낙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더 많아"...민주당 다른 후보 가능성?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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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이재명 05:05
    [현장연결] 이재명 "국정 혼란에 한미동맹까지 위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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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이재명 05:01
    [현장영상+] 이재명 "스웨덴 연구소, 韓 독재 국가로 평가...망신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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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상목 05:09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할 것…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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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3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이준석? 확실하게 조기대선 예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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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그저 보안 문제?…정부, '민감국가 지정' 해명 논란 02:17
    그저 보안 문제?…정부, '민감국가 지정'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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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UP] '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 25:21
    [뉴스UP] '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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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침에 맞수] 선고일 못 정한 헌재…오늘 고지 가능성은? 20:16
    [아침에 맞수] 선고일 못 정한 헌재…오늘 고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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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권발 기승전 '기각·각하'?…헌재 선고 길어지자 추측만 무성 02:01
    여권발 기승전 '기각·각하'?…헌재 선고 길어지자 추측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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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재, 오늘 선고일 공지할까…넘기면 다음주 발표 가능성도 01:53
    헌재, 오늘 선고일 공지할까…넘기면 다음주 발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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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 광화문 현장 최고위 01:48
    野, 광화문 현장 최고위 "마은혁 임명 최종 시한"…'신변보호' 이재명 외부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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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연금특위' 구성 평행선…모수개혁 처리 '불투명' 02:06
    '연금특위' 구성 평행선…모수개혁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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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 10:03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 "무한책임 느껴" [모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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