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전망…유족 "일방 주장 법적대응"

2020.07.10 방영 조회수 391
정보 더보기
[앵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서울시 전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의혹 사건은 수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0일) 인터넷에선 이 고소장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런 글을 계속 퍼뜨릴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새벽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중엔 고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박 시장을 발견한 뒤 공식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따르는 절차대로 고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령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난 만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는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라고 알려진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이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유족 측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글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시장 유족 대리인) : 지금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거듭되면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유족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은 현재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 없이 사건을 끝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송승환 기자 , 이병구, 공영수, 김미란, 지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

JTBC 20200710 68

  • 박원순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04:04
    박원순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현장감식…경찰-소방당국, 시신 이송 동선 협의 중 02:30
    현장감식…경찰-소방당국, 시신 이송 동선 협의 중
    조회수 227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은 누구…인권변호사서 서울시장, 대선주자로 01:13
    박원순은 누구…인권변호사서 서울시장, 대선주자로
    조회수 176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08:21
    경찰 "현장서 유서는 발견 안 돼…유족 협의 뒤 절차 진행"
    조회수 108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최근 행보는…국회 찾고 라디오 등 활동 활발 01:19
    박원순 최근 행보는…국회 찾고 라디오 등 활동 활발
    조회수 436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경찰 수색 7시간 만 01:57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경찰 수색 7시간 만
    조회수 65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 서울대병원 안치…기다리던 지지자들 오열 02:00
    박원순 시장 서울대병원 안치…기다리던 지지자들 오열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충격 휩싸인 서울시청…서정협 부시장 공식 입장 발표 02:59
    충격 휩싸인 서울시청…서정협 부시장 공식 입장 발표
    조회수 108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은 누구…인권변호사 출신 민선 첫 3선 서울시장 01:12
    박원순은 누구…인권변호사 출신 민선 첫 3선 서울시장
    조회수 745
    본문 링크 이동
  • 급박했던 7시간… 03:50
    급박했던 7시간…"사망추정 시간, 여러 요소 종합해 판단해야"
    조회수 64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 '서울판 그린뉴딜' 등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 01:16
    박원순 시장, '서울판 그린뉴딜' 등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1:27
    민주당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 취소"…통합·정의당 '애도'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장맛비…영동·경상해안 최고 200㎜↑ 00:53
    [날씨] 전국 장맛비…영동·경상해안 최고 200㎜↑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 사망'…미 CNN 등 주요 외신도 신속 보도 01:34
    '박원순 시장 사망'…미 CNN 등 주요 외신도 신속 보도
    조회수 159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2:32
    김여정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우리에겐 무익"|아침& 지금
    조회수 136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정국' 속도 내는 당정…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01:26
    '부동산 정국' 속도 내는 당정…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조회수 57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값 7개월 새 최대폭…'씨 마른' 전세 매물 02:14
    서울 아파트값 7개월 새 최대폭…'씨 마른' 전세 매물
    조회수 201
    본문 링크 이동
  • '차기 대선' 도전 의지 보이던 박원순…정치권 파장은? 10:17
    '차기 대선' 도전 의지 보이던 박원순…정치권 파장은?
    조회수 1,547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통합,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에 고발 00:51
    [뉴스체크|정치] 통합,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에 고발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노사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 파행 00:46
    [뉴스체크|경제] 노사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 파행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안희정, 모친상 치르고 교도소 복귀 00:51
    [뉴스체크|사회] 안희정, 모친상 치르고 교도소 복귀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00:54
    [뉴스체크|오늘] 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 깜짝 방문 00:40
    [뉴스체크|문화]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 깜짝 방문
    조회수 375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고흥 병원서 화재…사망 2명·부상 56명|아침& 지금 01:54
    전남 고흥 병원서 화재…사망 2명·부상 56명|아침& 지금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폼페이오 01:42
    폼페이오 "북과 대화 매우 희망"…'대화 신호' 잇단 손짓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CNN 01:40
    CNN "북, 평양 외곽서 핵개발 정황"…군 "가능성 낮아"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케냐 경찰 공권력 남용 논란…견제 못하는 이유는?|아침& 세계 05:33
    케냐 경찰 공권력 남용 논란…견제 못하는 이유는?|아침& 세계
    조회수 104
    본문 링크 이동
  • 03:24
    "점장에 '고기 버리자' 했지만 묵살"…지자체, 대표 고발키로
    조회수 272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07:41
    [현장영상] "모든 분들에게 죄송"…고 박원순 시장 유언장 공개
    조회수 2,947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 장례 '서울특별시장'으로…분향소도 설치 02:27
    박원순 시장 장례 '서울특별시장'으로…분향소도 설치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빈소 차려진 서울대병원…정치인들 조문 발길 이어져 01:41
    빈소 차려진 서울대병원…정치인들 조문 발길 이어져
    조회수 138
    본문 링크 이동
  • 이용 의원 03:34
    이용 의원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최숙현법' 통과돼야"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00:39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고흥 병원 화재원인 '누전' 추정…스프링클러 미설치 01:29
    전남 고흥 병원 화재원인 '누전' 추정…스프링클러 미설치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라이브썰전] 22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효과 있을까? 09:37
    [라이브썰전] 22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효과 있을까?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라이브썰전] 최민희 05:58
    [라이브썰전] 최민희 "추미애 입장문 가안, 비서실서 홍보 위해 SNS 올린 것…유출 아냐"
    조회수 1,869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서울시장 유서 공개… 07:30
    박원순 서울시장 유서 공개…"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다주택자 '세 부담' 키운다…취득·종부·양도세 인상 07:08
    다주택자 '세 부담' 키운다…취득·종부·양도세 인상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정치권 침통…여야, 주요 일정 중단하고 '애도' 목소리 05:49
    정치권 침통…여야, 주요 일정 중단하고 '애도' 목소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09:04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복국장의 한 컷 정치] 갑작스러운 유고…비상 걸린 서울시 00:57
    [복국장의 한 컷 정치] 갑작스러운 유고…비상 걸린 서울시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 유서엔 01:41
    박원순 시장 유서엔 "모두에 죄송"…고소 관련 언급 없어
    조회수 64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1:53
    문 대통령 "오랜 인연, 큰 충격" 조화…정치권 조문 발길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장례는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반대 청원글 등장도 02:44
    장례는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반대 청원글 등장도
    조회수 61
    본문 링크 이동
  •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전망…유족 01:48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전망…유족 "일방 주장 법적대응"
    조회수 391
    본문 링크 이동
  • 01:33
    "박원순 고소인 찾는다"? 피해 우려…'허위사실 유포' 수사
    조회수 51
    본문 링크 이동
  • 02:41
    "고인에 대한 예의를" "조사 필요"…애도 속 엇갈린 반응
    조회수 188
    본문 링크 이동
  • 부적절 질문에 음모론…극우 유튜버, 현장 찾아 '막말' 01:23
    부적절 질문에 음모론…극우 유튜버, 현장 찾아 '막말'
    조회수 344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 성희롱 사건' 변호인…시민운동 거쳐 첫 3선 시장 01:46
    '서울대 성희롱 사건' 변호인…시민운동 거쳐 첫 3선 시장
    조회수 1,377
    본문 링크 이동
  • 02:07
    "다주택자 집 팔라"…7·10 부동산대책 '세금 강화' 카드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확대…민영에도 '생애 첫 특공' 01:40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확대…민영에도 '생애 첫 특공'
    조회수 90
    본문 링크 이동
  • '자충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기존 혜택 유지해 논란 01:44
    '자충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기존 혜택 유지해 논란
    조회수 288
    본문 링크 이동
  •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형량 10년 줄어 01:43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형량 10년 줄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올 북미회담 없다는 김여정… 01:52
    올 북미회담 없다는 김여정…"또 모를 일" 여지는 남겨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또 전면에…대남 이어 대미 '총괄' 주도권 쥔 듯 01:38
    김여정 또 전면에…대남 이어 대미 '총괄' 주도권 쥔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WTO 총장' 한국인 막아라?…드러나는 일본의 견제 01:49
    'WTO 총장' 한국인 막아라?…드러나는 일본의 견제
    조회수 243
    본문 링크 이동
  • 승용차도 휩쓸려…시간당 79㎜ '물폭탄' 쏟아진 부산 01:46
    승용차도 휩쓸려…시간당 79㎜ '물폭탄' 쏟아진 부산
    조회수 138
    본문 링크 이동
  • 물 새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대형업체 01:24
    물 새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대형업체 "환불은 남아 있는 제품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고흥 병원서 새벽 화재…3명 숨지고 27명 다쳐 01:50
    전남 고흥 병원서 새벽 화재…3명 숨지고 27명 다쳐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체포…대구서 숨어 지내 01:34
    '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체포…대구서 숨어 지내
    조회수 2,249
    본문 링크 이동
  • 중학생이 모교 화장실 찾아가 '불법촬영'…학교는 쉬쉬 01:24
    중학생이 모교 화장실 찾아가 '불법촬영'…학교는 쉬쉬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01:35
    "딸과 같은 피해자 없도록"…'최숙현법' 호소한 아버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56
    "용기 내도 운동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사회가 보여줘야"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성인용 BB탄총…50만 즐기는데 '장난감 규제' 논란 02:16
    성인용 BB탄총…50만 즐기는데 '장난감 규제' 논란
    조회수 172
    본문 링크 이동
  • 광주서 또 초등학생 확진… 01:35
    광주서 또 초등학생 확진…"학기 끝까지 부분 등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시설 문 닫아 돌봄 걱정…직접 돌보자니 생계 걱정 02:34
    시설 문 닫아 돌봄 걱정…직접 돌보자니 생계 걱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고기 빨아쓰기 논란' 송추가마골…과태료는 '30만원' 01:16
    '고기 빨아쓰기 논란' 송추가마골…과태료는 '30만원'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비 그치고 다시 더위…대부분 30도 안팎 00:16
    [날씨] 비 그치고 다시 더위…대부분 30도 안팎
    조회수 492
    본문 링크 이동
  • 1 1호선에 여행 가방 덩그러니…그대로 끌고 간 남성 검거 00:22
    1호선에 여행 가방 덩그러니…그대로 끌고 간 남성 검거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2 [자막뉴스] 아기와 함께 택시 탔다가...공포에 휩싸인 엄마 02:27
    [자막뉴스] 아기와 함께 택시 탔다가...공포에 휩싸인 엄마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3 [정치쇼] 뉴진스는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걸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들이 본 '민희진 격정의 기자회견' 14:04
    [정치쇼] 뉴진스는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걸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들이 본 '민희진 격정의 기자회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조사 02:14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조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이종섭은 01:48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차 5대 연달아 '쾅'…'급발진' 주장, 경찰은 '운전미숙 가능성' 01:05
    차 5대 연달아 '쾅'…'급발진' 주장, 경찰은 '운전미숙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한 달 남은 21대 국회, '구하라법' 통과? 04:52
    한 달 남은 21대 국회, '구하라법'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속도 붙나 01:4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속도 붙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블더] 어린이날 앞두고… 02:14
    [뉴블더] 어린이날 앞두고…"싼 게 비지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블더] '자매 성폭행' 목사, 반성문 안 통했다…2심서 형량 늘어 03:13
    [뉴블더] '자매 성폭행' 목사, 반성문 안 통했다…2심서 형량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47년 만에 손보는 '유류분 제도' 12:00
    47년 만에 손보는 '유류분 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쇼츠] 감정을 호칭에 실었다. 민희진이 하이브 측을 부른 다양한 용어 모음 00:55
    [쇼츠] 감정을 호칭에 실었다. 민희진이 하이브 측을 부른 다양한 용어 모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00:35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2:28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 02:00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없는 게 없는 편의점, 금도 '완판'... '실종 아동' 찾아주는 역할도 [앵커리포트] 01:41
    없는 게 없는 편의점, 금도 '완판'... '실종 아동' 찾아주는 역할도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1:31
    "앉아있어요!" 딱 걸린 도박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다시 기온 올라...일요일 곳곳 30℃↑ 한여름 더위 02:01
    [날씨] 다시 기온 올라...일요일 곳곳 30℃↑ 한여름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자막뉴스] 우리 사무실엔 왜 없나...직장인 정서 안정을 위한 '이것' 02:09
    [자막뉴스] 우리 사무실엔 왜 없나...직장인 정서 안정을 위한 '이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기온 오름세, 주말 동안 때 이른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31
    [날씨] 기온 오름세, 주말 동안 때 이른 더위…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14:16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제도 허점 속 '끔찍한 비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채 상병 사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2:55
    '채 상병 사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하게 답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현장 01:0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오늘 전국 초여름 날씨…주말에 기온 더 올라 01:27
    [날씨] 오늘 전국 초여름 날씨…주말에 기온 더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일요일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교통 부분 통제 00:37
    일요일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교통 부분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나라 땅에서 '나이스 샷'...우후죽순 불법 파크골프장 01:30
    나라 땅에서 '나이스 샷'...우후죽순 불법 파크골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00:44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14:14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01: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