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4일) 수도권에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했습니다. 신규부지 개발은 물론, '공공재건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물량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기자]
3주 전이죠. 7.10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스물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끝에 돌아온 건 '서울 아파트값 연일 최고치 갱신'이라는 아쉬운 성적표였습니다. 전셋값은 더했죠. 오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매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송파 공인중개사 (JTBC '아침&' / 지난달 10일) : 전세가 귀해요. 최근에 한 5000(만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0일) :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셋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간 물량은 충분하다 호언했던 정부도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이제는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아래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만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의 물량을 포함하면 모두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건데요. 핵심은 공공기관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3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