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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심도 받으시고 또 요즘에 비판도 많이 받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난 거죠, 취임하신 지가.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부처가 가려지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정책은 저희 부관이 주무부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에는 공급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제라든가 금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하고 협의는 없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함께 협의를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책도 청와대와 협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Q. 오늘 대책, 청와대와 협의한 결과인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주택 공급 TF를 부총리 주재로 구성을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하고도 함께 교감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요. 공공재건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을 좀 해제하고 그 대신에 상당수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층수 제한을 놓고 오늘 정부 발표는 50층, 최대 50층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가 순수 아파트는 35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