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추미애, 의혹만으로 수사지휘권 행사"
"지휘권 발동은 최종적이고 제한적이어야"
"야당 정치인 수사, 반부패부장 패싱?…강기정 수사도 직보 받아"
"야당 정치인 수사 정상적으로 마쳐…여권 정치인 수사 오히려 늦어"
"수사 결과 따라 추미애·윤석열, 둘 중 한 명 옷 벗어야"
"윤 총장 퇴임후 정치참여? 국민이 판단할 것"
◀ 앵커 ▶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법사위 국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박탈부터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잇따른 논란들. 며칠 전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전 의원님, 주변 이야기 말고 하나하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시죠.
◀ 앵커 ▶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내렸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이?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첫 번째는 이거는 약간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사권 박탈, 총장에 개별수사에 대한 박탈, 이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윤 총장은 그거에 근거해서 위법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수사 지휘권 박탈이 되려면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이 돼야 하거든요.
◀ 앵커 ▶
하나하나 사안별로 여쭤보겠습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너무 성급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그 부분. 위법하다고 윤 총장이 지적을 했으니까 위법하다면 어떤 검찰의 총수가 위법하다면 거부하고 던져야 하지 않느냐고 이런 지적을 여당 쪽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