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평검사 집단 반발로…'검사내전' 어디까지?

2020.10.30 방영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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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 또 감찰권을 행사한 걸 두고 어느 평검사가 반발한 것에 추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답하자 다른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움직임을 또 다른 검사가 비판하고 이걸 또 비판하는 검사가 등장하면서 '검사 내전'의 양상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집단 반발의 포문을 연 건 이틀 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썼습니다. 추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린 걸 정면 비판한 겁니다. 이 같은 일선 평검사의 주장에 전·현직 법무장관이 가세하면서 논쟁은 달아올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환우 검사의 과거 권한남용 의혹을 다룬 기사를 올렸고, 어제 이 기사를 추 장관이 SNS로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게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오늘 오후까지 180명 넘는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추 장관의 목적은 사실상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처럼 추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검찰 내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 역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MBC 2020103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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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과 통화, 수사기관에서 말하겠다"‥공수처, 유재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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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어려지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70%는 '가족·지인'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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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모두 주1회 휴진…정부 "사직 현황 공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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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휴진' 첫날…"진료 취소될라" 환자들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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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국립대 의대생 민사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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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만취 상태 20km 운전"…차량 5대 들이받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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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끝내 수사받는 '군 사망 유가족'…"군인권보호관이 이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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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계약' 하이브-민 갈등 촉발?…"사실 아냐" vs "노예계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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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 유재은 공수처 출석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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