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하위 70%' 기준 확정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안부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지급기준 발표 시점을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정치권은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야당에서는 지원금 규모와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속전속결로 매듭을 짓겠다는 건데요. 총선 이후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20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의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까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함께 의미하는 버스를 통해서 유세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는데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공동으로 선거를 준비하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요?
더불어시민당은 공약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文정부 기조와 다른 공약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민당에서는 기계적으로 단순 취합한 것을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연합 정당에 참여한 정당에선 정책을 단순 취합해 공약으로 제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정당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정당이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의 선거운동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갈 때마다 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면서요? 공직선거법 때문이죠?
한편, 교회에 예배가 없다는 SNS에 이어 'n번방' 발언까지 실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유세 중에 또 다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