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교도소 좁아서 스트레스"…국가에 소송한 사형수가 벌인 짓

2023.06.10 방영 조회수 18
정보 더보기
한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배상금까지 요구한 그는 누구일까요? 소송을 건 사형수는 47살 조 모 씹니다. 그는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김진환 / 사건 당시 춘천경찰서 수사과장: 평소에 한탕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날 우연히 여자 둘이서 탄 차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앞서 광주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됐던 조 씨는 1인당 2.58㎡ 미만의 좁은 면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천9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10 45

  • 경찰, 두 번째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일부 참가자 부상 01:38
    경찰, 두 번째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일부 참가자 부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외교부, 싱하이밍 대사 초치… 02:11
    외교부, 싱하이밍 대사 초치…"도발적 언행 엄중 경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싱하이밍 '베팅' 논란에…중 00:38
    싱하이밍 '베팅' 논란에…중 "한국, 한중관계 안정에 주안점 두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수용…헌재에 심판 청구 01:59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수용…헌재에 심판 청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감사원 01:50
    감사원 "갑질 직원 탄원서는 부당"…전현희 "명예훼손"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기밀 문건 유출' 트럼프 두 번째 기소… 01:50
    '기밀 문건 유출' 트럼프 두 번째 기소…"마녀사냥" 반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12
    "옆방 동기 몸 몰래 찍었다"…'군부대 내 불법 촬영' 공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인근 가스 누출…가스관 교체 00:32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인근 가스 누출…가스관 교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전국에 요란한 비·소나기…수도권 70mm↑ 00:50
    [날씨] 주말 전국에 요란한 비·소나기…수도권 70m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 00:37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증거인멸 염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지하철에 수내역과 같은 기종 '49대'…긴급 점검 02:13
    서울 지하철에 수내역과 같은 기종 '49대'…긴급 점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복면 쓰고 편의점서 절도…새벽시간 무인 운영 노렸다 01:21
    복면 쓰고 편의점서 절도…새벽시간 무인 운영 노렸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싱하이밍 회동에… 02:26
    이재명-싱하이밍 회동에…"삼전도의 굴욕" vs "적반하장도 유분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비상문 강제 개방' 수리비만 6억 원 넘어…부담은 누가? 01:56
    '비상문 강제 개방' 수리비만 6억 원 넘어…부담은 누가?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01:55
    "30대 소아과 의사, 10년 후엔 다 사라져" 현장의 비명
    조회수 54
    본문 링크 이동
  • 챗GPT 아버지 02:00
    챗GPT 아버지 "우려 공감…AI는 인류에게 혜택 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대통령실 경고' 통했나 01:54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대통령실 경고' 통했나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BTS 데뷔 10주년…완전체 신곡 '테이크 투' 발표 02:01
    BTS 데뷔 10주년…완전체 신곡 '테이크 투'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07
    "킁킁, 여기 있다!"…국내 유일 흰개미 탐지견 '초롱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머pick] 01:24
    [비머pick] "교도소 좁아서 스트레스"…국가에 소송한 사형수가 벌인 짓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비머pick] 01:13
    [비머pick] "지금 맘껏 먹고 죽으면 갚으세요"…1만 명 몰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토리] 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24:24
    [뉴스토리] 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03:20
    [스브스뉴스]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의 5% 환불해라" 일부 승소 이끌어 낸 메이플 유저 만나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효과… 01:27
    [D리포트] 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효과…"신규 가입자수 역대 최대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 또 강제 해산… 01:54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 또 강제 해산…"불법 집회" vs "불법 해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추락 40일만의 기적'…아마존 추락 비행기 실종 어린이 넷 구조 01:40
    [D리포트] '추락 40일만의 기적'…아마존 추락 비행기 실종 어린이 넷 구조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미 법무부, 트럼프 '기밀 유출' 기소장 공개…37개 혐의 적용 00:38
    미 법무부, 트럼프 '기밀 유출' 기소장 공개…37개 혐의 적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려동물 수십 마리 방치…펫숍 운영 20대 3명 검거 00:35
    반려동물 수십 마리 방치…펫숍 운영 20대 3명 검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오후부터 곳곳 강한 비…돌풍·벼락·우박 유의 00:45
    [날씨] 주말 오후부터 곳곳 강한 비…돌풍·벼락·우박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우크라이나 대반격' 푸틴 01:24
    [D리포트] '우크라이나 대반격' 푸틴 "목표달성 못해" vs 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양양 해수욕장서 낙뢰 맞아 6명 다쳐… 03:39
    양양 해수욕장서 낙뢰 맞아 6명 다쳐…"삽시간에 집중"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KTX 선로에 돌덩이 둔 10대…1분만 늦었어도 대형사고 01:48
    KTX 선로에 돌덩이 둔 10대…1분만 늦었어도 대형사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01:58
    경찰 "불법 집회, 해산명령 불응"…노동단체 "불법 해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펫숍에 동물 사체들…돈 챙겨 도주했다 가족 신고로 검거 01:44
    펫숍에 동물 사체들…돈 챙겨 도주했다 가족 신고로 검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싱하이밍 발언에 02:09
    중국, 싱하이밍 발언에 "한중관계 책임은 중국에 없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싱하이밍 초치 후 숨고르기… 01:53
    싱하이밍 초치 후 숨고르기…"외교 폭력" vs "국익부터"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정유정, 언제 적이냐" 수정사진 확산…'머그샷' 공개될까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살 막내도 버텼다…비행기 추락 후 아마존서 40일 생존 01:57
    1살 막내도 버텼다…비행기 추락 후 아마존서 40일 생존
    조회수 76
    본문 링크 이동
  • 크름반도 길목 격전…러 01:53
    크름반도 길목 격전…러 "격퇴" vs 우크라 "반격의 성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국정원 채용비리' 서훈 소환… 01:46
    [단독] '국정원 채용비리' 서훈 소환…"'음주 논란' 당사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더스페셜리스트] 03:58
    [더스페셜리스트] "주가 오른대?" "집값 떨어질 텐데"…시장 흔드는 '불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전격 불참 00:23
    정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전격 불참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환상골' 펑펑…선두 질주 00:47
    울산, '환상골' 펑펑…선두 질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전국 요란한 비…강풍에 곳곳 '우박 주의' 00:59
    [날씨] 일요일 전국 요란한 비…강풍에 곳곳 '우박 주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0
    클로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 법원 '구속 취소' 후 첫 주말…탄핵 찬반 집회 01:57
    법원 '구속 취소' 후 첫 주말…탄핵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검찰총장, '尹 석방지휘' 지시…특수본은 반발 02:59
    검찰총장, '尹 석방지휘' 지시…특수본은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대검 '석방 지휘' 지시...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02:00
    대검 '석방 지휘' 지시...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석방 지휘 방침에 분위기 고조...이 시각 서울구치소 02:26
    석방 지휘 방침에 분위기 고조...이 시각 서울구치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02:48
    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수도권 미세먼지, 곳곳 비 조금 01:25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수도권 미세먼지, 곳곳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0:37
    "고양이가 불냈나"…대전 서구 다가구 주택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충북 청주 마트 창고서 화재… 00:27
    충북 청주 마트 창고서 화재…"방화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스특보] 대검-특수본, 즉시항소 두고 '이견'…최종 결론 주목 23:46
    [뉴스특보] 대검-특수본, 즉시항소 두고 '이견'…최종 결론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도심 속 야외 놀이공원, 봄맞이 나들이객 '북적' 02:04
    도심 속 야외 놀이공원, 봄맞이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포근한 봄 날씨, 서울 11.2℃...강원·충청 이남 비 02:24
    [날씨] 포근한 봄 날씨, 서울 11.2℃...강원·충청 이남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구속 취소' 결정 후 첫 주말…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02:04
    '구속 취소' 결정 후 첫 주말…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尹 지지자들 01:44
    尹 지지자들 "즉시 석방하라"…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추위 대신 수도권 미세먼지 말썽 01:21
    [날씨] 추위 대신 수도권 미세먼지 말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뉴스초점] 검찰 '尹 구속취소' 대응 이틀째 고심…석방 언제쯤? 24:14
    [뉴스초점] 검찰 '尹 구속취소' 대응 이틀째 고심…석방 언제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구속취소 결정 여파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 01:24
    구속취소 결정 여파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대검, '尹 석방 지휘' 지시…특수본 03:00
    대검, '尹 석방 지휘' 지시…특수본 "검토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대검, 특수본에 석방 지휘 지시...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02:10
    대검, 특수본에 석방 지휘 지시...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서울 도심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통제 02:02
    서울 도심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일부 대통령 지지자 모여...관저 앞 긴장감 01:55
    일부 대통령 지지자 모여...관저 앞 긴장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우리아이 뽐테스트 66회> 01:20
    <우리아이 뽐테스트 66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석방 지휘 방침에 '환호'...이 시각 서울구치소 02:12
    석방 지휘 방침에 '환호'...이 시각 서울구치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02:00
    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 석방 타당 결론 28:57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 석방 타당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대검, '즉시항고 반대'…특수본은 02:35
    대검, '즉시항고 반대'…특수본은 "계속 검토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3월 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3월 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속보] 대검, '즉시항고 반대'…특수본은 00:30
    [속보] 대검, '즉시항고 반대'…특수본은 "계속 검토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01:17
    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대통령 석방 지휘 결론...이 시각 서울구치소 01:58
    대통령 석방 지휘 결론...이 시각 서울구치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35
    "경주·K-콘텐츠에 흠뻑"…APEC 고위관리 대표단 '엄지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