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로 국회 올스톱…사법수장 공백·민생법안 표류

2023.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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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는 불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4일) "현재로선 단언하긴 어렵지만 민주당 후임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본회의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국이 이른바 이재명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본회의 불발로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입니다. 익명의 산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머그샷법 등 주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일부터 6일 사이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석이 한 달 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새 원내지도부 체제를 정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야당은 더 깊은 내홍에 빠질 수 있어, 국회 정상화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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