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이재명 대표가 밝혔던 구속기준

2023.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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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경북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 진보진영에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직전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를 언급했을 때 이 대표가 윤 후보를 비난했던 것까지 소환됐는데, 그 바람에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냐"면서 '이두환'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내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의 다른 발언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 대표는 특히 "고위 공직자라도 증거인멸 우려만 있으면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쌍방울과 백현동 사건으로 21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만 제1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을 피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정치인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입장이 같을 순 없지만,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막대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잃었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창훈 판사는 누구의 죄인지를 따지기보다 죄의 경중을 가려 결론을 내야 할 겁니다. 한비자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죠.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법 상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이재명 대표가 밝혔던 구속기준'이었습니다. 박정훈 기자(sunshade3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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