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도 전범" 영장에 미 발끈…ICC 검사장 "법 앞에 평등"

2024.05.2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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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양측 모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둘 다 민간인을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일으켰다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테러집단과 합법 정부를 똑같이 보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하고 245명 이상을 인질로 잡아간 혐의입니다. 이들을 강간하고 고문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도 체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공격했고,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차단하는 등 전쟁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카림 칸/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 (가지지구의) 수많은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의도적으로 사망이나 기아, 부상 등의 고통을 주는 것은 군사·정치적 목표를 이루려는 범죄 수단입니다.] 그러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ICC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은 피해자일뿐이란 주장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칸 검사장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마스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미국인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을 여전히 인질로 붙잡고 있는 잔인한 테러조직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ICC가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며 이번 발표 자체를 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대인 학살 등 나치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 등을 근거로 세워졌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런 배경을 강조하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림 칸/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 ICC는 유대인 수용소와 가스실, 발칸 반도의 끔찍한 장면으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가 일어났다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김필규 기자 , 홍여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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