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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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태영 기자 ,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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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 지방공장 연말 완공돼도 장기적 운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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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선택한 당심…국민의힘 새 대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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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합참 "북한, 쓰레기풍선 또 부양…경기북부로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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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정은 운명 공동체"…한동훈 등 전대 출마자 만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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