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사서 임대료 지원"‥'선구제 반대' 정부안 공개

2024.05.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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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야당의 선구제방식의 특별법을 반대해온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로 나온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의 핵심은 '경매로 얻은 이익'만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LH가 전세 사기로 나온 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습니다. 보통 감정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낙찰받는데, 이 차익을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10년 동안 기존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나갈 경우엔 경매 차익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0년 뒤에도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추가로 10년 더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비용은 LH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사들일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자는 특별법이 "오히려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에서 빨리 벗어나길 더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정을 따져봐서 제일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지원 대책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진행해도 될 대책이라며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오유림 기자(ohy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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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쪼개면 모아타운 배제"‥서울시, 개발이익 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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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야구 목표는 계속'‥ 01:51
    '가을야구 목표는 계속'‥"'감독의 무덤' 이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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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보양식도 간편하게"…1만원 이하 가성비 제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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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똑소리] 02:58
    [똑소리] "고급 꿀인줄 알았더니"…사양 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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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부르는 '최저임금 1만원'…노동계 "사실상 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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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었다 놨다" 장마철 채솟값 고공행진…소비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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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점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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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뭄바이 출장 이재용 "승부근성·절박함으로 역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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