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Q.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텐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채상병 특검법)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닙니까?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작 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죠. 일단 본회의 참석 인원이 많아야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도 있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서였죠. 채택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Q.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겠습니까?
Q.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겠나요?
Q. 원내 지도부가 어제 오전 "더이상의 이탈표는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거든요. 오늘 5명보다 이탈표가 더 나온다면 당 지도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Q.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가 있냐는 질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론을 따르지 않으려면 당을 떠나라, 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Q. 개혁신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고요. 이준석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왜 입장을 밝히지 않냐며 공격했어요. 민심과 윤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냐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재표결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 단속이 숫자상으로 보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Q. 22대 국회 표결 시점이 채상병 특검법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요? 발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됐을 상황이잖아요.
Q.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2차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공세가 더 세지겠죠?
Q. 오늘 본회의에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역시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인데요. 만약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나요?
화면 잠깐 좀 볼게요. 앞서서 이제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자가 나온 다음에 표결로 이어질 거 같습니다.
Q. 지금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나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무효표인지 아닌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Q.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혹시 또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Q. 일단 당론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표를 조금 줄이는 표 단속 효과가 있기는 하겠죠?
Q. 본회의 시작 전에 국민의힘이 긴급의원총회를 연 게 당론 채택도 있지만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재적 의원이 얼마냐도 중요한 수치잖아요.
Q. 의원총회로 인해서 일단 여기 참석하는 의원들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Q. 무기명 투표고 표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탈표 이야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무기명이기도 하고 앞서서 낙선, 낙천, 불출마자가 지금 국민의힘에 5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찬성 의사를 밝히신 의원들 중에는 낙선이나 낙천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Q.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 하고 각을 세우는 쪽으로 본인의 정치 방향을 잡은 겁니까?
Q.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찬성파 의원들이 마지막 호소를 했어요.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 했고요. 또 안철수, 김웅 의원도 SNS를 통해서 동료의원들을 설득을 했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Q. 개혁신당이요. 아까 개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잖아요. 개혁신당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번에 당론 채택한 것, 또 22대에서 그러면 개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그런 것도 지켜볼 대목일까요?
Q. 무효표, 기권표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간접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 본회의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검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효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들어오는 영상과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검표 작업이나 이런 게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나요?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Q. 재표결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이 나와야 하고, 출석을 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때 가결이 되는 거죠.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패함을 확인한 데 이어서 투표수도 지금 294표로 확인이 됐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네요. 그럼 일단 인원과 출석 인원은 다 확인이 된 셈이니까요. 이제 그 결과만 좀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Q. 21대 국회가 계속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법안이 폐기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Q.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294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찬성표가 179표, 반대표가 111표, 무효 4표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Q. 지금 이 표로 보면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이 다섯 분이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Q.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연 것,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편지 쓰고 일일이 접촉을 한 게 이 표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기는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민심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 민심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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