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민생법안 합의 처리…당정, 의정갈등 해법 시각차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한편,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당정 간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당초 방송4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재표결을 추진하지 않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가장 주목 받은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인데요.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호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간호계와 의사 단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내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사태 중재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당정갈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모레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의 시각차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면서, 한 대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 일정은 좀처럼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이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회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제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이해식 비서실장이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나, 회담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이 회담 결렬 카드를 내보인 배경, 실제 결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내일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브리핑에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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