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째 날아오는 북한 풍선…불어나는 민간 피해 어쩌나

2024.09.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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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날아오는 북한 풍선…불어나는 민간 피해 어쩌나 [앵커]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전단을 트집 잡아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늘고 있는데, 입법 미비 탓에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하겠다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쓰레기 풍선. 문제는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불이 나는 등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0일 기준 수도권 누적 피해 규모가 이미 1억원이 넘었는데,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인한 화재가 최근 한 달간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훨씬 더 불어났을 거로 보입니다.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군·경 등 인력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입법 사각지대 속에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로 최소 8천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파주시의 한 창고. 우선 파주시가 지자체 예비비를 투입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북한이 밤낮으로 소음을 송출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 끝 모를 '풍선 대치'에 민간 피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유선 소통을 계속하고 추석 연휴 뒤 접경 지역 주민들과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상훈 함정태]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91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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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수험생들 01:55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수험생들 "연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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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효자된 '가전구독'…LG 이어 삼성도 눈독 01:52
    매출 효자된 '가전구독'…LG 이어 삼성도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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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물이 여기로 온 사연은…" 청주동물원 '생태해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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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대통령만 총 맞아"…"거짓 유포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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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전역 또다시 폭염경보…전국 늦더위 기승 01:44
    [날씨] 서울 전역 또다시 폭염경보…전국 늦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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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도 풍성하게…민속촌에서 전통 체험해요 01:33
    연휴 마지막 날도 풍성하게…민속촌에서 전통 체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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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곳곳 9월 최고 기온 01:53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곳곳 9월 최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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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에 부채춤…미국 백악관서 첫 추석 축하 행사 00:47
    아리랑에 부채춤…미국 백악관서 첫 추석 축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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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쉬움 가득'…귀경객들로 북적 02:15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쉬움 가득'…귀경객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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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숨고르기 끝…여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대치 02:15
    추석 연휴 숨고르기 끝…여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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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전국 늦더위…저녁까지 강한 소나기 01:23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전국 늦더위…저녁까지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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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내일 본회의 '전운'…여야, 특검 놓고 또 충돌 전망 19:39
    [뉴스1번지] 내일 본회의 '전운'…여야, 특검 놓고 또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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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내일도 무덥다 01:58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내일도 무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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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북한, 핵물질 수출할 수도"…IAEA 총회서 우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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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인천 강화도서 4천600여명 피해 00:49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인천 강화도서 4천60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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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00:35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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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아쉽지만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아쉬운 귀경길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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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귀경 행렬 막바지 02:03
    추억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귀경 행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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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작년보다 45%↓…범죄신고도 줄어 00:40
    추석 연휴 교통사고 작년보다 45%↓…범죄신고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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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독감 무료접종…어린이·임신부·노인 순차적으로 00:39
    모레부터 독감 무료접종…어린이·임신부·노인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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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00:39
    조규홍 "의사 블랙리스트 43건 수사의뢰…업데이트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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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00:51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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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 새 30% 증가 …경기도 최다 00:50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 새 30% 증가 …경기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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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마 곡 무단변형 악보집…2심도 00:52
    이루마 곡 무단변형 악보집…2심도 "저작인격권 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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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유도 친환경 시대…비행기 티켓값 오를까 02:16
    항공유도 친환경 시대…비행기 티켓값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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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들어 5대 은행 주담대 2.2조원↑…증가세 주춤 00:37
    9월 들어 5대 은행 주담대 2.2조원↑…증가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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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에 유럽 찾은 이재용 00:38
    추석에 유럽 찾은 이재용 "대학 안 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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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갯빛 비단벌레 등 국립공원 서식 희귀 생물 포착 02:10
    무지갯빛 비단벌레 등 국립공원 서식 희귀 생물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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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중부, '버빙카' 영향 물바다 …동부엔 또 태풍 상륙 02:21
    中 중부, '버빙카' 영향 물바다 …동부엔 또 태풍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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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무더위…모레 전국 비, 더위 차츰 풀려 01:42
    [날씨] 내일까지 무더위…모레 전국 비, 더위 차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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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내일도 무덥다 01:59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내일도 무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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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중부, '버빙카' 영향 물바다 …동부엔 또 태풍 상륙 02:20
    中 중부, '버빙카' 영향 물바다 …동부엔 또 태풍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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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일상으로'…연휴 마지막 날 인천공항 입국객 최다 02:32
    '이제 일상으로'…연휴 마지막 날 인천공항 입국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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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마지막 날…문 여는 병·의원 전국 3,840곳 02:04
    연휴 마지막 날…문 여는 병·의원 전국 3,8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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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37
    한 총리 "의료붕괴 발생 안 해…의료개혁 심지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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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숨고르기 끝…여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대치 02:15
    추석 연휴 숨고르기 끝…여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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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직후 '이재명 선거법' 결심…'돈봉투' 송영길 재판도 속도 02:07
    연휴 직후 '이재명 선거법' 결심…'돈봉투' 송영길 재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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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추석 후 급물살 타나 02:20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추석 후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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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 만에 또 미사일 도발 02:22
    북, 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 만에 또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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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 02:07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9명 사망" 전운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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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 영재에서 국보급으로…'발레계 아이돌' 발레리노 전민철 09:42
    [인사이드] 영재에서 국보급으로…'발레계 아이돌' 발레리노 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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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여지도] 민물 열전 민물고기의 꿈 - 추석특집 3부 13:58
    [풍경여지도] 민물 열전 민물고기의 꿈 - 추석특집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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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0:29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낙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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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00:51
    한-싱가포르 정상회담..."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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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 한 용산구청, 이유묻자 02:32
    [영상]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 한 용산구청, 이유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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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7
    "북한, 우크라 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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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닷새 만에 또 핵 위협‥'두 국가론' 재확인 01:19
    닷새 만에 또 핵 위협‥'두 국가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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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정감사 이틀째…'이재명 재판' vs '김 여사 의혹' 02:34
    국정감사 이틀째…'이재명 재판' vs '김 여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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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00:26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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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벼부터, 한우, 배추까지...국정감사 단골 손님 '이색 소품' [앵커리포트] 01:24
    벼부터, 한우, 배추까지...국정감사 단골 손님 '이색 소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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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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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여당 02:02
    민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여당 "비정상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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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감사 이틀째 공방… 03:01
    국정감사 이틀째 공방…"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vs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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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군, 북한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핵잠수함 가능성 00:40
    군, 북한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핵잠수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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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위기감 느꼈나…김정은, 또 윤 대통령 비난하며 '핵 위협' 01:53
    위기감 느꼈나…김정은, 또 윤 대통령 비난하며 '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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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01:14
    [티조 Clip] "저희들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하지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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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02:00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첨단기술·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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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1번지] 민주,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21:00
    [뉴스1번지] 민주,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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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정은 00:33
    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윤 대통령도 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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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전관 특혜 의혹...감시 사각지대 03:56
    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전관 특혜 의혹...감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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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 ON] 국감장 곳곳 '김건희·이재명' 공방...한동훈, 본격 세력화? 33:02
    [정치 ON] 국감장 곳곳 '김건희·이재명' 공방...한동훈, 본격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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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6:31
    "검사 겁박 vs 공천개입 수사"...또 '이재명·김건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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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법사위,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01:50
    [자막뉴스] 법사위,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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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04:06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날 고소한 의원들 고소할 것"…정무위 국감 고성·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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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임종득, 김병주 패륜 발언에 02:45
    [티조 Clip] 임종득, 김병주 패륜 발언에 "오죽하면 내가 그런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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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대남 배후 있나? 촉각…'총선백서'로 불똥 튀나 08:33
    김대남 배후 있나? 촉각…'총선백서'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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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세력 규합 나선 한동훈 09:50
    세력 규합 나선 한동훈 "지켜보자"→"행동할 때 됐다"…'김 여사 리스크' 대응법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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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슈+] 관저 공사 특혜 의혹‥국감은 밝힐까? 07:13
    [이슈+] 관저 공사 특혜 의혹‥국감은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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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방장관 00:39
    국방장관 "북,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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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최순실에 빗대 명태균 의혹 키우는 야권…대통령실 18:46
    최순실에 빗대 명태균 의혹 키우는 야권…대통령실 "대선 경선 뒤 만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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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닷새 만에 또 핵 위협‥'두 국가론' 재확인 01:28
    닷새 만에 또 핵 위협‥'두 국가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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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수다] 전원책 23:20
    [고수다] 전원책 "한동훈 세력화? 큰 꿈 있다면 지금 물러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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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정감사 이틀째…'김여사 의혹'·'이재명 헬기' 공방 02:38
    국정감사 이틀째…'김여사 의혹'·'이재명 헬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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