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강력 대응…"플랫폼들과 협의체 구성"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 삭제와 차단을 신속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태가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텔레그램은 물론 다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업체 중 국내 협의체가 없는 곳에는 면대면 채널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이내 피해 영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6명인 SNS 모니터링 인력을 두 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온라인과 전화 신고를 통해 관련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유포자를 발견할 경우, 방심위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등의 방안도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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