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대 증원 유예 불가" 물러섬 없는 용산…"유인책은 없다" 지적도

2024.09.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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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의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실효성 면에서 전공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증원 계획 백지화는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됐다"며 "현실적으로 증원 계획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경질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낸 박 차관에 대해선, 의료개혁 구상 단계부터 관여했던 만큼 교체 불가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성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한 시점 역시 25학년도 수시 모집 시작 직전이어서 의료계의 퇴로를 막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은 사실상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강희연 기자 ,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90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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