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 청와대 행정관 70여 차례 증언 거부‥'증언 거부권' 인정

2024.09.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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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는 잘 쓰지 않는 제도를 활용해 법정에 불러 조사했지만,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증언 거부'를 했는데요. 재판부도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빈손으로 신문을 마쳤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모 전 행정관.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 출석한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과 관계 등을 물었습니다. 신 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 전 의원과 8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40여 분 동안 약 80개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신 씨로부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 씨가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사는 신 씨가 기소될 우려는 없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불리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증언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 씨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하며,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진술하는 건 불리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며 신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참여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도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주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인이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며 "신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걸로 봤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박주영 / 영상 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박주영 / 영상 편집: 이정근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0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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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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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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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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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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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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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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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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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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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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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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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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