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 존중‥기대 못 미쳤다면 내 탓"

2024.09.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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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습니다.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장은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자고 하면 법치주의는 의미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출장조사, 황제조사 등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자신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후임 총장 몫으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0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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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첫 소환 00:46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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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전 동구 병원서 불…환자 10여명 한밤중 대피 00:23
    대전 동구 병원서 불…환자 10여명 한밤중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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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포커스] 유례없는 가을 더위, 서울 폭염경보…중국 향하는 태풍 14:42
    [뉴스포커스] 유례없는 가을 더위, 서울 폭염경보…중국 향하는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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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귀경길 / 명동 '한입만' / 스웨덴 캔디 [앵커리포트]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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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2:35
    [자막뉴스] "더럽잖아" 망치로 쾅쾅...모범 기업 대표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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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례없는 '추석 폭염'...오늘만 버티면 더위는 끝? 12:26
    유례없는 '추석 폭염'...오늘만 버티면 더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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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00:38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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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 어제 쓰레기 풍선 160여 개 부양 00:29
    북, 어제 쓰레기 풍선 160여 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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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가게 사장도, 손님도 웃는다...' 성남시 첫 로봇 배달 서비스 '화제' 01:58
    [자막뉴스] '가게 사장도, 손님도 웃는다...' 성남시 첫 로봇 배달 서비스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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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고판 27명 검거 00:40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고판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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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추석 연휴에 연 날리다 실종된 80대, 숨진 채 발견 00:26
    추석 연휴에 연 날리다 실종된 8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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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도 체감 35℃ 폭염...내일 비 내리며 더위 꺾여 02:16
    [날씨] 오늘도 체감 35℃ 폭염...내일 비 내리며 더위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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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中에 고려아연 빼앗길 위기"...울산시까지 나서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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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거제 아파트 불‥청주 950여 가구 '폭염' 속 정전 01:51
    거제 아파트 불‥청주 950여 가구 '폭염' 속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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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전국 곳곳 폭염경보…늦더위 속 비와 소나기 01:23
    [날씨] 전국 곳곳 폭염경보…늦더위 속 비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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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 추돌...10명 병원 이송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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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질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보행안전지도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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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핫클릭] 아리랑에 부채춤…미국 백악관서 첫 추석 축하행사 外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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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건사고]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화재…잔디 조금 타 外 02:49
    [사건사고]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화재…잔디 조금 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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