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영상 신문 후 증거로 유죄선고…대법 "위법"

2024.10.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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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영상 신문 후 증거로 유죄선고…대법 "위법"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조교 B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한 후 증거로 제출해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상신문'이 A씨에게 적용된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증인신문 #대법원 #형사소송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0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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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집행 앞둔 경찰, 관저 경비단에 "적법 근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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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01:33
    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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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임성근 00:40
    임성근 "박정훈 항명인데 달리 판단...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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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불구속 기소 00:3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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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01:37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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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파에도 관저 앞 시위 계속...내일도 대규모 집회 01:33
    한파에도 관저 앞 시위 계속...내일도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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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측 00:49
    윤 대통령 측 "55경비단 본연의 임무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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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수처·경찰, 2차 체포 영장 집행 준비 '잰걸음' 00:38
    공수처·경찰, 2차 체포 영장 집행 준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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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인트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外 06:00
    [포인트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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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주말 아침까지 한파 계속…서해안·제주 중심 눈 01:05
    [날씨] 주말 아침까지 한파 계속…서해안·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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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경찰조사 종료… 01:01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경찰조사 종료…"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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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01:37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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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36
    "더 어려운 이웃에게"…기초연금 모아 기부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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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18
    "자녀와 함께 출근"…경북도청 'K-공공보듬 1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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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투나잇]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尹 2차 집행 변수 주목 24:34
    [뉴스투나잇]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尹 2차 집행 변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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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7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필요"..."영장 집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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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제보는Y] 시공사가 가져간 '아파트 열쇠'...한파에 입주민 분통 02:24
    [제보는Y] 시공사가 가져간 '아파트 열쇠'...한파에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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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부 01:51
    정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연금·고용제 개혁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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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수련 특례·입영 연기' 제안...냉소적 반응 02:16
    정부, '수련 특례·입영 연기' 제안...냉소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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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7일? 31일?...임시공휴일 놓고, 의견 분분 [앵커리포트] 01:26
    27일? 31일?...임시공휴일 놓고, 의견 분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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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주공항 하늘길 재개...폭설 피해 잇따라 01:52
    제주공항 하늘길 재개...폭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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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소주까지 얼린 한파' 전국 맹추위 기승...수도관 동파 속출 02:07
    '소주까지 얼린 한파' 전국 맹추위 기승...수도관 동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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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도심 폭포 '꽁꽁' 얼린 한파, 고비 지나...주말 낮 영상권 02:23
    도심 폭포 '꽁꽁' 얼린 한파, 고비 지나...주말 낮 영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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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메디컬 인사이트 66회]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췌장암'의 증상과 치료법 28:41
    [메디컬 인사이트 66회]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췌장암'의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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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54
    "추워도 너무 춥다"…수도권 한파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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