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2024.10.1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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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에 휩싸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기업 감사직에 재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이 지난 5년간 대통령비서실 출신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취업하지 말라는 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사례가 80건이 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진 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직을 맡았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요청해 문제없단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리란 게 이유였는데, 총선 이후 유튜브 매체에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한 듯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두 달 만에 좌절됐지만, 대통령비서실 출신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정권마다 반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MBC 기자 출신인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IPTV방송협회장으로,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취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 정부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논란 끝에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는 등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82명이 취업제한 규제를 비껴갔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 :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인데 예외 조항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해버리면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을 필두로 국세청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같은 사정기관 출신 공직자일수록 재취업 허가율은 100%에 수렴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는 공무원 전체로 넓혀봐도 재취업 신청이 반려된 건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 통로를 열어둔 건 원래 취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 이상이 통과하는 허울뿐인 심사제도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1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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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 02:15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흔들리는 내부 통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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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북,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탑재"...무기화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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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02:38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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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02:18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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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02:13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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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다시 종이책의 시대 오길"...활기 되찾은 출판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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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00:30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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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02:03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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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선 기수' 글로벌히트, 대통령배 경주 우승 00:30
    '김혜선 기수' 글로벌히트, 대통령배 경주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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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국내 주식 수익률? 01:25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국내 주식 수익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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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하마스 비밀문서 공개...애초 '텔아비브판 9·11'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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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 결국 이란으로? ...중동 대규모 전쟁 갈림길 02:18
    [자막뉴스]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 결국 이란으로? ...중동 대규모 전쟁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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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02:17
    이번엔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주도"...김종인·오세훈 측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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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02:26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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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충청 이남 가을비...주 후반 기온 '뚝' 01:07
    [날씨] 내일 충청 이남 가을비...주 후반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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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마스의 최후의 날 계획? 이스라엘 무너뜨릴 최악의 시나리오 01:54
    [자막뉴스] 하마스의 최후의 날 계획? 이스라엘 무너뜨릴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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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9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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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부상에 신음하는 '홍명보 호', '떠오르는 별' 배준호 있기에... 02:10
    줄부상에 신음하는 '홍명보 호', '떠오르는 별' 배준호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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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한류에 지구촌 곳곳 '한국어 배우기' 열풍 04:12
    거침없는 한류에 지구촌 곳곳 '한국어 배우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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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에 부는 한국어 열풍… 03:57
    과테말라에 부는 한국어 열풍…"교사 충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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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상구 신임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01:45
    고상구 신임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차세대 한글교육으로 정체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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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뮤지컬에 도전장 낸 뉴질랜드 한인 학생들 04:51
    한국어 뮤지컬에 도전장 낸 뉴질랜드 한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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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0월 13일 글로벌 NOW 17:07
    2024년 10월 13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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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01:36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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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북한은 무시가 정답"...'종말' 언급한 국방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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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02:05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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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8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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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 02:15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흔들리는 내부 통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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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북,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탑재"...무기화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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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16일 서울서 외교차관협의회...북 문제 논의 00:35
    한미일, 16일 서울서 외교차관협의회...북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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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02:16
    이번엔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주도"...김종인·오세훈 측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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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02:38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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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상 후보에 조전혁 '단일화'·정근식 '정책연대' 제안 00:47
    윤호상 후보에 조전혁 '단일화'·정근식 '정책연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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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사건' 기소 여부 이번 주 발표할 듯...검찰 막판 '고심' 02:01
    '도이치 사건' 기소 여부 이번 주 발표할 듯...검찰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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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02:18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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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폐사' 우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대전에선 음주사고 01:36
    '집단 폐사' 우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대전에선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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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0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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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논산고속도로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5명 다쳐 00:24
    천안논산고속도로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5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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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에 춤추는 핑크뮬리...가을 정취 가득한 '꽃밭' 02:02
    바람에 춤추는 핑크뮬리...가을 정취 가득한 '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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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02:24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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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00:39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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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00:35
    고려아연 "주당 89만 원에 20% 매수해도 부채비율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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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하마스 비밀문서 공개...애초 '텔아비브판 9·11'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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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열차 충돌로 승객 등 20명 부상 00:24
    이집트, 열차 충돌로 승객 등 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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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경합주 유권자 48% 00:34
    미 경합주 유권자 48% "중동 대응 트럼프가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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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트럼프, 대통령직 부적합" vs "해리스, 미국을 파괴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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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선 D-3...국감 2주차 전망은? 29:22
    10·16 재보선 D-3...국감 2주차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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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주의자 번역가, '전쟁인데 무슨 잔치' 한강 발언 SNS에 공유 00:40
    채식주의자 번역가, '전쟁인데 무슨 잔치' 한강 발언 SNS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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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02:03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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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시장·모스크 등 폭격...20여 곳에 소개령 00:32
    레바논 시장·모스크 등 폭격...20여 곳에 소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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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외무 00:36
    이란 외무 "평화 원하지만 전쟁에 완전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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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서 사라진 오징어가 북극에?!... 01:48
    동해서 사라진 오징어가 북극에?!..."기후위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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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9번째 00:40
    강원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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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02:13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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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03:16
    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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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교육방송 등장인물도 영어 이름"...3년 사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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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03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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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01:35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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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02:25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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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주도권 선점 '총력전'...승자는 누가 될까 02:17
    AI 주도권 선점 '총력전'...승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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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핼러윈 특수 실종...소비자 씀씀이 코로나 이후 첫 감소 전망 00:35
    미국 핼러윈 특수 실종...소비자 씀씀이 코로나 이후 첫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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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02:05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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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공습에 5명 사망...폭격 피해자 구조하다 참변 00:21
    가자 공습에 5명 사망...폭격 피해자 구조하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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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유엔총장에 레바논서 유엔군 철수 요청 00:40
    네타냐후, 유엔총장에 레바논서 유엔군 철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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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에 집 한 채가?...편견을 깨면 더 재밌는 전시 02:16
    미술관에 집 한 채가?...편견을 깨면 더 재밌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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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다시 종이책의 시대 오길"...활기 되찾은 출판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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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탄한 스토리에 화려한 캐스팅...소설 원작 봇물 이유는? 02:09
    탄탄한 스토리에 화려한 캐스팅...소설 원작 봇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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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00:43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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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장에 되돌아온 로켓...스페이스X 시험 비행 성공 00:43
    발사장에 되돌아온 로켓...스페이스X 시험 비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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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00:25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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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00:11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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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25
    "절박함에 계엄"했다는 대통령…1분 50초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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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02:06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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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尹, 대국민 담화…탄핵안 표결 앞두고 입장 발표 02:00
    [현장연결] 尹, 대국민 담화…탄핵안 표결 앞두고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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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02:06
    윤 대통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제2의 계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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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 2선 후퇴' 국정운영 묻자…한동훈 02:34
    '대통령 2선 후퇴' 국정운영 묻자…한동훈 "총리와 긴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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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직 주한미대사 00:55
    전직 주한미대사 "계엄령 충격…민주적인 韓대통령이 美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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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이재명, 내외신 기자간담회…탄핵안 추진 입장 설명 07:47
    [현장연결] 이재명, 내외신 기자간담회…탄핵안 추진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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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3:03
    "본인이 검사 아닙니까?"…윤 대통령 법적책임 어디까지?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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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4:12
    "윤 조기퇴진? 부결 시간끌기…한동훈, 반역자 될것인가" 이재명 직격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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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0:38
    "대통령이 살려달라 애원하는 회견"…민주당이 본 담화 평가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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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 02:12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임기 등 정국 안정방안 당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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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동훈 05:24
    한동훈 "조기퇴진 불가피"...민주 "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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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02:42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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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국회 탄핵안 표결 앞두고 대국민 담화 59:39
    윤 대통령, 국회 탄핵안 표결 앞두고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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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2
    "윤석열 씨는…" 입장 낸 조국…"비루하게 구명 구걸한 절박한 비명" 비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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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한동훈 00:51
    [현장영상+] 한동훈 "윤 조기퇴진 불가피...최선의 방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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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영상+] 이재명 06:44
    [현장영상+] 이재명 "대통령 담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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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조국 01:42
    조국 "대통령은 수사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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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01:35
    [현장영상]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불가능…조기퇴진 불가피" 대국민 담화에 입장 밝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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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터뷰] 박성준 04:47
    [인터뷰] 박성준 "내란죄 저지르고 황당 담화…국민 분노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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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01:35
    한동훈 "윤 대통령 조기퇴진 불가피…국민에게 최선의 방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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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한동훈 01:29
    [현장연결] 한동훈 "대통령 조기퇴진 불가피…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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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늘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각 국회 04:38
    오늘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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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동훈 01:05
    한동훈 "윤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국민에 최선의 방식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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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특수본 구성 발표…이 시각 대검찰청 02:09
    특수본 구성 발표…이 시각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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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영상] 02:07
    [현장영상] "계엄 사태에 사과…임기·정국 안정은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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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尹, 대국민 담화... 02:08
    [현장영상+] 尹, 대국민 담화..."제2의 계엄, 결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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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대통령 02:01
    윤 대통령 "임기 등 정국 안정방안 당에 일임…법적책임 회피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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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상계엄 관련 장성들 인사 조치 단행…이 시각 국방부 01:49
    비상계엄 관련 장성들 인사 조치 단행…이 시각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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