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2024.10.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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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10대까지 범죄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사]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몰래 모은 뒤 AI 기술을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것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문화처럼 번져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딥페이크란 용어는 지난 2017년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초기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돈벌이나 단순 흥밋거리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경민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비회원방 채널이 있고, 회원방, 딥페이크 영상방, 몰카 영상방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동수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 아이디나 전화번호 정도는 아마 텔레그램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특히,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단 의지도 중요합니다.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이 터졌고, 1년 뒤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은 50%를 훌쩍 넘었고 실형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1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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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02:18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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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02:13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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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다시 종이책의 시대 오길"...활기 되찾은 출판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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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00:30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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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02:03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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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선 기수' 글로벌히트, 대통령배 경주 우승 00:30
    '김혜선 기수' 글로벌히트, 대통령배 경주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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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국내 주식 수익률? 01:25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국내 주식 수익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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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하마스 비밀문서 공개...애초 '텔아비브판 9·11'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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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 결국 이란으로? ...중동 대규모 전쟁 갈림길 02:18
    [자막뉴스]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 결국 이란으로? ...중동 대규모 전쟁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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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02:17
    이번엔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주도"...김종인·오세훈 측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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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02:26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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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충청 이남 가을비...주 후반 기온 '뚝' 01:07
    [날씨] 내일 충청 이남 가을비...주 후반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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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마스의 최후의 날 계획? 이스라엘 무너뜨릴 최악의 시나리오 01:54
    [자막뉴스] 하마스의 최후의 날 계획? 이스라엘 무너뜨릴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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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9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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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부상에 신음하는 '홍명보 호', '떠오르는 별' 배준호 있기에... 02:10
    줄부상에 신음하는 '홍명보 호', '떠오르는 별' 배준호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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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한류에 지구촌 곳곳 '한국어 배우기' 열풍 04:12
    거침없는 한류에 지구촌 곳곳 '한국어 배우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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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에 부는 한국어 열풍… 03:57
    과테말라에 부는 한국어 열풍…"교사 충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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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상구 신임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01:45
    고상구 신임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차세대 한글교육으로 정체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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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뮤지컬에 도전장 낸 뉴질랜드 한인 학생들 04:51
    한국어 뮤지컬에 도전장 낸 뉴질랜드 한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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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0월 13일 글로벌 NOW 17:07
    2024년 10월 13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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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01:36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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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북한은 무시가 정답"...'종말' 언급한 국방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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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02:05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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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8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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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 02:15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흔들리는 내부 통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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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북,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탑재"...무기화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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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16일 서울서 외교차관협의회...북 문제 논의 00:35
    한미일, 16일 서울서 외교차관협의회...북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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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02:16
    이번엔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주도"...김종인·오세훈 측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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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02:38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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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상 후보에 조전혁 '단일화'·정근식 '정책연대' 제안 00:47
    윤호상 후보에 조전혁 '단일화'·정근식 '정책연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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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사건' 기소 여부 이번 주 발표할 듯...검찰 막판 '고심' 02:01
    '도이치 사건' 기소 여부 이번 주 발표할 듯...검찰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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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02:18
    연세대, 논술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 배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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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폐사' 우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대전에선 음주사고 01:36
    '집단 폐사' 우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대전에선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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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0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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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논산고속도로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5명 다쳐 00:24
    천안논산고속도로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5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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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에 춤추는 핑크뮬리...가을 정취 가득한 '꽃밭' 02:02
    바람에 춤추는 핑크뮬리...가을 정취 가득한 '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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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02:24
    가을 수놓은 '한강' 물결...억새도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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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00:39
    최태원·노소영 차녀 오늘 결혼...이혼 후 첫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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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00:35
    고려아연 "주당 89만 원에 20% 매수해도 부채비율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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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하마스 비밀문서 공개...애초 '텔아비브판 9·11'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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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열차 충돌로 승객 등 20명 부상 00:24
    이집트, 열차 충돌로 승객 등 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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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경합주 유권자 48% 00:34
    미 경합주 유권자 48% "중동 대응 트럼프가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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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트럼프, 대통령직 부적합" vs "해리스, 미국을 파괴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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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선 D-3...국감 2주차 전망은? 29:22
    10·16 재보선 D-3...국감 2주차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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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주의자 번역가, '전쟁인데 무슨 잔치' 한강 발언 SNS에 공유 00:40
    채식주의자 번역가, '전쟁인데 무슨 잔치' 한강 발언 SNS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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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02:03
    명태·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 동안 1.9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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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시장·모스크 등 폭격...20여 곳에 소개령 00:32
    레바논 시장·모스크 등 폭격...20여 곳에 소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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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외무 00:36
    이란 외무 "평화 원하지만 전쟁에 완전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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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서 사라진 오징어가 북극에?!... 01:48
    동해서 사라진 오징어가 북극에?!..."기후위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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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9번째 00:40
    강원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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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02:13
    부동산에 2,900조 몰렸다...가계대출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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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03:16
    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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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교육방송 등장인물도 영어 이름"...3년 사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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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03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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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01:35
    진화하는 조폭...대세 된 'MZ'에 범죄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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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02:25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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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주도권 선점 '총력전'...승자는 누가 될까 02:17
    AI 주도권 선점 '총력전'...승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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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핼러윈 특수 실종...소비자 씀씀이 코로나 이후 첫 감소 전망 00:35
    미국 핼러윈 특수 실종...소비자 씀씀이 코로나 이후 첫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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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02:05
    中 알맹이 빠진 3차 부양책...재정적자 인상 비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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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공습에 5명 사망...폭격 피해자 구조하다 참변 00:21
    가자 공습에 5명 사망...폭격 피해자 구조하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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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유엔총장에 레바논서 유엔군 철수 요청 00:40
    네타냐후, 유엔총장에 레바논서 유엔군 철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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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에 집 한 채가?...편견을 깨면 더 재밌는 전시 02:16
    미술관에 집 한 채가?...편견을 깨면 더 재밌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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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다시 종이책의 시대 오길"...활기 되찾은 출판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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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탄한 스토리에 화려한 캐스팅...소설 원작 봇물 이유는? 02:09
    탄탄한 스토리에 화려한 캐스팅...소설 원작 봇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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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00:43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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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장에 되돌아온 로켓...스페이스X 시험 비행 성공 00:43
    발사장에 되돌아온 로켓...스페이스X 시험 비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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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00:25
    뉴욕에 '오징어게임' 체험존 개장...시즌2 공개 전 팬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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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3:25
    "절박함에 계엄"했다는 대통령…1분 50초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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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무 증거 없는데‥'극우 유튜버' 주장 믿었나 02:34
    아무 증거 없는데‥'극우 유튜버' 주장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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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美전문가 계엄사태 비판 잇따라… 00:48
    美전문가 계엄사태 비판 잇따라…"韓 능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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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02:06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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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국에서도 대통령 퇴진 집회... 00:36
    영국에서도 대통령 퇴진 집회..."내란죄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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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상계엄' 검경 수사 속도…경찰 수뇌부 휴대전화 확보 02:54
    '비상계엄' 검경 수사 속도…경찰 수뇌부 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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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토요와이드] 尹, 탄핵 표결 앞두고 긴급담화… 17:27
    [토요와이드] 尹, 탄핵 표결 앞두고 긴급담화…"국민 불안에 진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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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속보] 한총리·한동훈 긴급 회동…한동훈, 총리 공관 도착 00:04
    [속보] 한총리·한동훈 긴급 회동…한동훈, 총리 공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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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계엄군 쳐들어간 선관위에 경찰도 투입...일부 K-1 소총 무장 02:07
    계엄군 쳐들어간 선관위에 경찰도 투입...일부 K-1 소총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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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영상+] 이재명 06:44
    [현장영상+] 이재명 "대통령 담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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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01:42
    조국 "대통령은 수사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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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터뷰] 박성준 04:47
    [인터뷰] 박성준 "내란죄 저지르고 황당 담화…국민 분노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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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럽 곳곳에서 윤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00:34
    유럽 곳곳에서 윤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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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연결] 尹, 대국민 담화…탄핵안 표결 앞두고 입장 발표 02:00
    [현장연결] 尹, 대국민 담화…탄핵안 표결 앞두고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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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02:06
    윤 대통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제2의 계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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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00:11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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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 01:42
    한동훈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국민에게 최선의 방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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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대통령실 00:45
    [단독] 대통령실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간첩 정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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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대통령, 오늘 탄핵안 표결 앞두고 법적 책임 언급 13:02
    윤대통령, 오늘 탄핵안 표결 앞두고 법적 책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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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탄핵 촉구' 국회 앞 촛불 집회...광화문에선 맞불 집회도 01:59
    '탄핵 촉구' 국회 앞 촛불 집회...광화문에선 맞불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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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녹취구성] 이재명 01:19
    [녹취구성] 이재명 "윤대통령 담화 매우 실망…탄핵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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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녹취구성] 한동훈 01:17
    [녹취구성] 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최선의 방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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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녹취구성]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 01:52
    [녹취구성]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당에 국정 안정방안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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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탄핵안 오후 5시 표결 25:31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탄핵안 오후 5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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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4:18
    "대통령, 당당하게 응하셔라"…윤상현, 단호히 밝힌 입장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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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동훈 05:32
    한동훈 "조기퇴진 불가피"...민주 "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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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02:42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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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동욱 05:55
    신동욱 "담화 엄중…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 변화 없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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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초점] 윤 대통령 '운명의 날'…탄핵안 표결 앞두고 대국민 담화 57:05
    [뉴스초점] 윤 대통령 '운명의 날'…탄핵안 표결 앞두고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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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경태, '탄핵 반대' 선회…민주 07:17
    조경태, '탄핵 반대' 선회…민주 "부결시 즉각 재추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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