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2배로…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개
[앵커]
오늘(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
올해는 그나마 0.2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OECD 국가 중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률 반등 추세를 이어가겠다며 유산·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일의 휴가로는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현장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상장 기업은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결혼이나 출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저출생 현상의 흐름의 반전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나 노동개혁, 여러 가지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준비할 때다…."
이와 함께 치솟는 집값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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