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금인출기"‥'주한미군' 카드로 압박?

2024.1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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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의 재집권은 우리 외교안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 미군 감축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 전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 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2024년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기꺼이 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단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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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쌍특검 재표결, 오늘이든 주말이든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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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의힘 당사 폭발물 신고...경찰 00:34
    국민의힘 당사 폭발물 신고...경찰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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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우 의장 00:42
    우 의장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여야 이미 합의한 것...마은혁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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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당, 민주 고발에 00:25
    여당, 민주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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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권성동·나경원 등 12명 '내란선전' 고발 00:31
    민주, 권성동·나경원 등 12명 '내란선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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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당, 거듭 02:39
    여당, 거듭 "윤 판단 몫"...민주 "곧장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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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복귀...윤, SNS 정치 본격화 전망 01:50
    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복귀...윤, SNS 정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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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02:18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극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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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여정, 신년 공연 영상에 남녀 아이 동반… 00:44
    김여정, 신년 공연 영상에 남녀 아이 동반…"자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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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 01:49
    여 "이재명 선고 원칙대로"…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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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NIGHT] 윤 대통령 체포 임박...커지는 충돌 우려 36:24
    [뉴스NIGHT] 윤 대통령 체포 임박...커지는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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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재' 확전 자제...여당 02:30
    '헌재' 확전 자제...여당 "국정안정", 야당은 탄핵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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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8
    "흔들림없이 맡은 임무 매진"…외교안보부처 '엄중한 상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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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이재명 '출국금지령'에…野, '트럼프 취임식'도 불참 검토 02:00
    [단독] 이재명 '출국금지령'에…野, '트럼프 취임식'도 불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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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최상목, 이르면 내주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 검토 01:55
    [단독] 최상목, 이르면 내주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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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호처, 영장집행 일단 막을 듯…관저 문 안 열 수도 02:55
    경호처, 영장집행 일단 막을 듯…관저 문 안 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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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영장'과 '尹 편지'에 심경 복잡한 與 03:46
    '尹 영장'과 '尹 편지'에 심경 복잡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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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터뷰] 정동영 05:56
    [인터뷰] 정동영 "과거 전두환 '골목길 성명' 연상케 하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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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진석, 수석들 01:40
    정진석, 수석들 "거취 신중해야" 만류에 잔류키로…與, 최상목 비판 대신 "국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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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 경호처 향해 01:52
    野, 경호처 향해 "체포 협조 않으면 내란공범"…권성동 등 12명 내란선전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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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법사위원들 02:01
    與 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비대위, '尹 편지'엔 "갈등 야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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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01:27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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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터뷰] 김상욱 08:16
    [인터뷰] 김상욱 "윤 대통령 본인이 곧 국가라고 생각…국힘 내부, 말 아끼는 사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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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02:30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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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체포 막아달라’ 선동 나선 윤석열…영장 집행은 언제? [공덕포차] 04:27
    ‘체포 막아달라’ 선동 나선 윤석열…영장 집행은 언제?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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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을 공격하라’는 윤석열…아직도 극우 유튜브로 불안감 달래나 [뷰리핑] 19:12
    ‘경찰을 공격하라’는 윤석열…아직도 극우 유튜브로 불안감 달래나 [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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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02:10
    민주 "즉각 체포"…윤 대통령 편지에 말 아끼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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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최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유족 면담… 00:38
    최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유족 면담…"비방글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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