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신문, 계엄사태 사설…"한국 민주주의, 최대 시험 통과"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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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과정에 대한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썼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거론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평했다. 사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명확한 위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독재자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희생했다"며 "3일의 사건은 민주주의 문화가 (한국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일어난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설은 "(미국에서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리더들이 종종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음으로써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썼다. 사설은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고,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민중의 힘)를 보여준 일이었다"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며 "다행히도 이번에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약화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피플파워는 또 한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계엄사태 머릿기사로 다룬 미국 주요 신문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는 미국 언론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트 신문 가판대에 이날자 1면 머릿기사와 사진으로 한국 계엄 사태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왼쪽부터),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열돼 있다. 2024.12.5. jhcho@yna.co.kr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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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막판 본교섭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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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2:31
    외교부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미국과 각급서 긴밀 소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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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2:55
    선관위 "계엄군 진입 의문"…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 위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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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외신에 02:55
    이재명, 외신에 "尹 탄핵될 것…모레냐 한달 뒤냐 문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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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2:55
    경찰청장 "방첩사령관과 통화…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준비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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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5
    野 "상설특검·고발" 전방위 공세…'尹내란 대책위' 구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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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 02:04
    방첩사 작성 문건 보니…"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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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02:01
    [현장연결]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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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01:52
    김용현, 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방문…'오물풍선'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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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 02:30
    [현장영상+] 정부·여당 민당정협의회..."권한 대행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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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18:33
    [아침에 맞수] 野 요구 거부한 한덕수…오늘 탄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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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01:48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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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02:08
    총리인가, 권한대행인가…'200 vs 151' 탄핵 정족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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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02:07
    '헌정사상 최초' 권한대행 탄핵안 절차 돌입…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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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00:36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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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7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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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일 외교차관 00:38
    한일 외교차관 "가급적 조기에 고위급 대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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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02:06
    겁에 질린 신고들‥'계엄'에 쏟아진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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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1
    "명태균, 파업 현장까지 방문…강경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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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30
    "탄핵안 가면 공항 폭파‥2차내란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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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00:16
    [YTN 실시간뉴스] 야, 한덕수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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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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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감금하려 했다‥국회 근처 '비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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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6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함께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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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 01:43
    '윤 부부'에 '강경 진압' 보고‥"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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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0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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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힘 02:05
    국힘 "최악의 탄핵"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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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01:54
    뒤통수 맞은 야권‥오늘 본회의서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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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02:05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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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덕수 대행 00:28
    한덕수 대행 "미국 기업의 우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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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6
    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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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오늘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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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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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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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02:31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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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마지막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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