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 걸어 국회 출입통제 요청"(종합)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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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선포 직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석한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첫 번째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하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5 pdj6635@yna.co.kr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을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 경기남부청에 전화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엄사 측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자체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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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외신에 02:55
    이재명, 외신에 "尹 탄핵될 것…모레냐 한달 뒤냐 문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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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2:55
    경찰청장 "방첩사령관과 통화…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준비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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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5
    野 "상설특검·고발" 전방위 공세…'尹내란 대책위' 구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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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측 00:28
    尹측 "배보윤·윤갑근 등으로 변호인단 구성…헌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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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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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중부 또 한파특보…충청·호남 '많은 눈' 00:22
    [날씨] 중부 또 한파특보…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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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 06:21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철강·이차전지 대책,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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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01:48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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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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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09:17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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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01:16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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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윤 대통령 측 00:39
    [속보]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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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해 첫 일출 독도 7시 26분…서울은 7시 47분 00:22
    새해 첫 일출 독도 7시 26분…서울은 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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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 01:39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尹, 통행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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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01:34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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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AI교과서' 무산되나‥교육부 02:35
    'AI교과서' 무산되나‥교육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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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00:41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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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MBC 법조팀, 관훈언론상 권력 감시 부문 수상 00:31
    MBC 법조팀, 관훈언론상 권력 감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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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00
    "결혼하면 500만 원" 장려금 지급한 '이곳'…1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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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9
    "KTV 자막 담당자 해고 부당"‥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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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예서울시민 된 주한 미국 대사… 00:48
    명예서울시민 된 주한 미국 대사…"한국 민주주의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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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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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중부 내륙 아침 기온 -10도 안팎…서쪽 지역 눈·비 01:27
    [날씨] 중부 내륙 아침 기온 -10도 안팎…서쪽 지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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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AM-P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外 01:31
    [AM-P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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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와글와글 플러스] 월 1회 '한복 입는 날'‥ 01:10
    [와글와글 플러스] 월 1회 '한복 입는 날'‥"공직 사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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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와글와글 플러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나이 '1317년' 01:07
    [와글와글 플러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나이 '13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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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7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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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와글와글 플러스] '술타기' 의혹에도‥음주운전 혐의 제외 01:26
    [와글와글 플러스] '술타기' 의혹에도‥음주운전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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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 속 강추위...서해안 중심 대설 02:20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 속 강추위...서해안 중심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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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1
    "용산 이무기의 반란"‥'김대건 후손'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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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폐지 줍다 500만 원 물건 가져가…절도 혐의로 재판행 00:50
    폐지 줍다 500만 원 물건 가져가…절도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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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힌 '가습기살균제' 판결…"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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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도 '부정선거' 신봉‥전광훈과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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