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시 국회 동의 받아야"…野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2024.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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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운 경우 등을 비롯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경찰 소속인 국회 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탓에 여러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담을 넘거나 일부는 아예 참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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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추경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형사법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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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06:51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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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외신에 06:51
    이재명, 외신에 "尹 정신상태 위험…이해못할 짓 벌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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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표결 전야'…전국서 촛불 들고 06:51
    '탄핵 표결 전야'…전국서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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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 06:51
    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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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29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북한 여군의 참혹한 실태 고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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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김기현,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04:41
    [현장영상] 김기현,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헌재, '궁예 관심법' 재판…잡범도 이렇게 재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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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치쇼] 윤태곤 23:49
    [정치쇼] 윤태곤 "尹 '하야' 카드? 지금은 받을까…탄핵 기각 시 리스크는 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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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로이뉴스] 40:22
    [바로이뉴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제왕적 대통령·의회 권력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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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바로이뉴스] 03:14
    [바로이뉴스] "제왕적 대통령·의회 권력 제한해야" "해결책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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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4:58
    "민주당, 시장 약탈해 좌파단체와 나눠" "기본소득은 신기루"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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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권성동 06:41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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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
    [현장연결]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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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권성동 15:53
    [현장영상+] 권성동 "국가위기 유발...헌정질서 파괴자 이재명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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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민의힘 권성동,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00:31
    국민의힘 권성동,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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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종인 22:14
    김종인 "한동훈 대선 출마 불가피…큰 뜻 품고 무대 출연하는 게 정상"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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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상민·신원식 증인 출석 48:35
    '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상민·신원식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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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침에 맞수] 文, 대선책임론 첫 언급… 17:49
    [아침에 맞수] 文, 대선책임론 첫 언급…"尹 발탁 두고두고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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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나경원 등 여당 의원 01:26
    나경원 등 여당 의원 "민주당, 의회 독재…법사위, 양보해야"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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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권성동, 오늘 국회 연설…전향적 추경 제안할 듯 01:48
    권성동, 오늘 국회 연설…전향적 추경 제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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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트럼프에 '선물 공세' 안긴 日...뒤늦은 한국에 날아들 청구서 01:43
    [자막뉴스] 트럼프에 '선물 공세' 안긴 日...뒤늦은 한국에 날아들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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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41
    "민주당, 포용·확장해야"‥친명·비명 화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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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유엔 산하 기구에 조사 요청 00:32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유엔 산하 기구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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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 00:29
    북 "미, 안전 우려 무시…대응 방식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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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0:48
    이재명 "'잘사니즘'이 새 비전"…추경·의원소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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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 실시간뉴스] 오늘 7차 변론, '사전모의·부정선거' 집중 00:20
    [YTN 실시간뉴스] 오늘 7차 변론, '사전모의·부정선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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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석열 지명' 두고두고 후회‥'검찰개혁' 믿었다 02:33
    '윤석열 지명' 두고두고 후회‥'검찰개혁'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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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8
    "색색 응원봉 역사 퇴행 막아"‥'잘사니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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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또 '구치소 말씀' 전파‥윤석열 못 끊는 여당 02:04
    또 '구치소 말씀' 전파‥윤석열 못 끊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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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 01:54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역풍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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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명태균 특검법' 오늘 발의… 00:37
    민주, '명태균 특검법' 오늘 발의…"제3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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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대통령, 친윤계와 만나 00:41
    윤대통령, 친윤계와 만나 "계엄, 헌법 절차 내에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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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 원자력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부산작전기지 첫 입항 00:29
    미 원자력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부산작전기지 첫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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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01:09
    이재명 "30조 추경·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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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기대선' 자제령에도...잠잠하던 김문수도 시동? 02:14
    '조기대선' 자제령에도...잠잠하던 김문수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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