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국무회의서 여러 의견 냈다…내란 단정 과해"(종합)

2024.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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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과하다"며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 반대 여부에 관한 거듭된 후속 질의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다"고만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그런 말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의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비판에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한 계엄의 심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요청에는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를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내란이라고 단정을 막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지만,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았냐는 등의 질의에는 "알지 못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면서 "검찰이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수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것이냐', '송년회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는 "송년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입을 맞춘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차 비상계엄을 얘기했냐'는 질의에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처장도 "무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위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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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후보자, '비상계엄 적절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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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중기장관 06:51
    오영주 중기장관 "계엄국무회의 참석…늦어 의견개진 어려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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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 06:51
    박성재 법무 "국무회의서 여러 의견 냈다…내란 단정 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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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시도지사들 06:51
    與시도지사들 "尹대통령, 비상거국내각 구성하고 2선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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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후폭풍 진화 부심…2차 계엄 차단·계엄지휘관 직무정지 06:51
    軍, 후폭풍 진화 부심…2차 계엄 차단·계엄지휘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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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탄핵기류에 당혹감…'의원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후 취소(종합2보) 06:51
    용산, 탄핵기류에 당혹감…'의원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후 취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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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탄핵 표결 앞두고 요동친 정국…긴박했던 하루 06:51
    [영상] 탄핵 표결 앞두고 요동친 정국…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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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표결' 하루앞 마라톤 의총…난상토론에도 결론은 아직 06:51
    與, '탄핵 표결' 하루앞 마라톤 의총…난상토론에도 결론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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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6:51
    李 "추경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형사법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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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06:51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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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외신에 06:51
    이재명, 외신에 "尹 정신상태 위험…이해못할 짓 벌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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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표결 전야'…전국서 촛불 들고 06:51
    '탄핵 표결 전야'…전국서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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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 06:51
    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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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궤변 난무한 대통령 담화…'3대 거짓말' 팩트체크 33:08
    궤변 난무한 대통령 담화…'3대 거짓말'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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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터뷰] 추미애 07:17
    [인터뷰] 추미애 "2차 계엄해도 이상하지 않은 담화문…대국민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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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씬속뉴스] 탄핵 표결 불참에 '시민 분노'…2차 표결 앞두고 근조화환 행렬·장례식 퍼포먼스 01:15
    [씬속뉴스] 탄핵 표결 불참에 '시민 분노'…2차 표결 앞두고 근조화환 행렬·장례식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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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티조 Clip] '입시 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00:48
    [티조 Clip] '입시 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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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 앵커 한마디] '천문학적 손실' 불러온 계엄…누가 반국가 세력? 01:03
    [오 앵커 한마디] '천문학적 손실' 불러온 계엄…누가 반국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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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2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께 사과"…7천자 분량 담화에 '단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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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8분 담화 내내 '계엄령 항변'…윤 대통령, 조기퇴진 거부 03:26
    28분 담화 내내 '계엄령 항변'…윤 대통령, 조기퇴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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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친한 등 6명 탄핵찬성, 가결까지 1표…권성동 07:08
    친한 등 6명 탄핵찬성, 가결까지 1표…권성동 "현 당론은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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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선관위 01:43
    [자막뉴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강력규탄! 선거조작 불가능…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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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야당 '尹 탄핵안' 두 번째 발의…내일 보고·모레 표결 02:03
    [현장연결] 야당 '尹 탄핵안' 두 번째 발의…내일 보고·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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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야당,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01:33
    [현장영상+] 야당,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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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탄핵 찬반' 여당 내홍...이재명 06:32
    '탄핵 찬반' 여당 내홍...이재명 "윤, 탄핵 필요성 스스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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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2
    "선관위 조작 점검" 계엄법 위반 논란..."대선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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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치인 체포조 운영' 폭로에도...윤 02:34
    '정치인 체포조 운영' 폭로에도...윤 "경고성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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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02:41
    윤 대통령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수사·탄핵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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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8:13
    "부정 선거" "간첩 소굴" 호통친 윤…'극우 유튜브' 발언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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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구성] 한동훈 발언에 친윤 '버럭'…권성동 01:40
    [영상구성] 한동훈 발언에 친윤 '버럭'…권성동 "그런 행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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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25:19
    윤 대통령 "계엄은 통치행위"…내란죄 '부정'하고 법적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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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시간 강조' 꼬집은 전학선 02:00
    '시간 강조' 꼬집은 전학선 "본인 아닌 국회 덕에 2시간에 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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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동훈 32:07
    한동훈 "탄핵 외 방법 없다"…새 원내대표 친윤 권성동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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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선관위 00:41
    선관위 "尹 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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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슈ON] 윤 25:15
    [이슈ON] 윤 "계엄은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하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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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조 Clip] 00:43
    [티조 Clip]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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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법재판관 '6명 체제'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 불가능 07:04
    헌법재판관 '6명 체제'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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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진사퇴 거부' 정면돌파 선언한 尹 ...담화 직후 곧바로 보인 행보 [지금이뉴스] 00:46
    '자진사퇴 거부' 정면돌파 선언한 尹 ...담화 직후 곧바로 보인 행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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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영장 02:26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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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조 Clip] 한동훈의 尹 탄핵안 발의 묻자 01:08
    [티조 Clip] 한동훈의 尹 탄핵안 발의 묻자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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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尹 퇴진 거부에 탄핵 찬성론 분출…한 표 남았다 03:58
    여, 尹 퇴진 거부에 탄핵 찬성론 분출…한 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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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치 ON] 윤 32:19
    [정치 ON] 윤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적 판단" vs 이재명 "국민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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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02:52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탄핵·수사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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