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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계엄 후폭풍, 이제부터 시작…법학대 교수의 '헌법적' 분석
2024.12.07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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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특보 / 진행 : 이가혁 / 방송일 : 2024년 12월 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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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오늘 사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 상황을 헌법 전문가를 연결해서 잠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나와계십니다. 차 교수님 나와계시죠. TV를 통해서 아마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셨을 텐데 그중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으로 따져보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는 헌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Q "싹 다 정리해" 발언…법적 책임 영향은?
Q '내란죄' 불소추 특권…앞으로 수사는?
Q 헌법 재판관 6인 체제…탄핵 영향은?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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