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절박함서 비롯"…'내란 수사' 염두에 뒀나

2024.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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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담화문 내용을 보면 책임을 의식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거나, 2시간 만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책임을 덜어내려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란 정황으로 꼽히는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을 받는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실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엄이 최종 해제되기까지는 6시간이 걸렸지만 군이 2시간 만에 철수했다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놓고는 절박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진행 중인 내란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비치며 방어 논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 해제 의결을 따랐다는 발언은 계엄군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던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국회에 털어놨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 :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이현일 / 영상편집 강경아]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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