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담화에 야권 비판…우원식 "탄핵이 유일"

2024.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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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환욱 기자, 오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 야권이 즉각 입장을 내놨죠.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오전 11시 반부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 상황이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즉시 박탈해야 하고, 계엄에 동원된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한덕수 총리는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 운운하는 것은 현행 헌법,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한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 총리가 계엄 발동을 방조했고 내란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 검증해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론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도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쇄신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계엄 체포 대상자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야당 중에 가장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조국혁신당이었죠. 성명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전 11시 반부터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담화문은 한마디로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한 대표가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윤석열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조금 전에 보셨을 텐데 지금 비판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며,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전민규)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0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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