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커지는 증거인멸 우려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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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사태 이후 2주나 지났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가 터지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부 수습책만 고민한 겁니다. 검찰총장도 내란 사태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5일)]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불법 계엄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상황. 검찰은 내란 사태 사흘 뒤에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TV에 나와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지난 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지난 13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수사는 더딥니다. 비상계엄 선포 2주가 됐는데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휴대폰 확보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서를 받자 TV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복남/민변 회장] "증거인멸이 상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예상을 하고요. 비상계엄 지시할 당시에 얘기라든가 쪽지로 준 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 9일)]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증거인멸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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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에 또 불발‥체포 영장 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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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범" 비판에 여당 법사위원 퇴장‥"이완규·김주현 전화기 교체"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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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절차 지연 우려‥헌재 02:18
    尹 탄핵심판 절차 지연 우려‥헌재 "'서류 송달' 아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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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평 중진 '손사래', 당대표 잔혹사 탓?‥"내란의 힘"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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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경 고백' 안세영 "작심 발언, 후회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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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사랑' 손흥민 "양민혁에게 부담 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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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불응 간주"…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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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대등하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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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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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출석 '불응' 간주...2차 소환 통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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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 법정서 입장 밝힐 것"...직접 출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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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검찰 출석 고심..."법 절차 따르겠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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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도와줄게"…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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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이틀 전 선관위 서버 접수 지시"…전·현 정보사령관 '사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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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자"…검찰총장·野 박선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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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몰려오는데" 지원자 단 1명…필수의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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