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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꼐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 사직서를 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리했다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오늘 상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소환이 3차 소환이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3차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경찰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출석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후 박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지했는데요. 이 공지 직후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사표를 수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박 처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오늘 자진 출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전격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경찰 안팎에서는 박종준 처장이조사에 계속 불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출석 일정 조율하는 수순 아니면 3차 최종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 예상돼 왔습니다. 결국 박 처장, 막판에 변호인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 응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 당해 수사를 받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격적인 출석부터 조사 도중 사직 사실까지 모두 공개됐는데요. 경찰이 경찰청 차장 출신인박 처장에게 허를 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은 오늘 3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차례 소환요구에는 불응하다가 이번에 출석을 한 건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당초 예상으로는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출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자칫 긴급체포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출석을 결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박 처장 출석 여부와 시간을 미리 언론에알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메시지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박 처장은 지난 5일에도 서면이 아닌 영상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호처 적극 옹호하면서 결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처장 조사에 응한 상황에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이뤄지면경찰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저항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진 출석했으니까 사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기자]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박 처장을 조사 도중에 긴급체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직무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내일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이번이 3차 소환통보입니다. 김 차장이 내일 경찰 소환 통보에 응할지가 주목됐는데요. 불출석한다면 경찰 체포영장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는 이렇게 되면 지휘부를 잃어 힘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김성훈 차장의 내일 출석 여부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박 처장의 이번 출석으로 경찰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찰이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한 걸까요? [기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상황이었거든요.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모두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강제수사 방식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함께 집행할 경우 저항하는 경호처의 힘을 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하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시나리오도 일부 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처장은 경호처 휘하 간부에 대한 선처를 간접적으로 유도했다는 분석도나옵니다. 경호처 간부가 줄줄이 입건되고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체포 등 모든 가능성 떠안겠다는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호 책임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배제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더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로써 모두 경호처 내부 출신인 이들이 경호처 출신인 박종준 처장 대신 2차 체포 저지 작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해석들이 나오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자마자 대통령 측도 이에 반발하는 메시지도 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국가안보에 붕대한 위해를 좌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 이렇게도 언급했는데요. 또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방부가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각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 지휘에 따라 관저를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외곽 경비 담당하는 육군 수방사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침 내린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비 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재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려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나요?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7일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 등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1차 집행 시도에 실패해 비판에 직면한 만큼 2차 집행 시도에 대한 내용 보완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 유효기간 등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7일 정도인데 이번에는 7일보다는 더 긴 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주가량 영장 집행 시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집행 시효는 알려지지 않고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책임자들을 부르고 어제는 그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공문도 보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영장 재집행에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이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한 만큼,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분멍합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앞두고 현장 투입될 지휘관들을 오늘 소집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본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국수본에 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휘관들이 총경급 간부들인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마수대 등에 수사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형사기동대는 어떤 경찰 인력을 말하는 거죠? [기자] 형사 기동대는 해당 지방청이 있습니다. 해당 지방청 안에 있는 사건만을 맡는 게 아니라 외부 관할을 넘나들면서 외부 사건도 맡고 있거든요.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광역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수사 형사기동대가 전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형사기동대원들을보면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상당수가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마약과 안보, 말씀하신 대로 마수대 이렇게 형사들도 추가 합류하면 1000여 명의 인력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문에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 동원 규모는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기동대 전문 인력들이 공무집행방해혐의 받는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야간 집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보다는 주간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기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운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 노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공소장 전체 페이지가 83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 1페이지에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수사권한이 있는 부분이 1페이지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넣어서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서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윤 대통령도 엄호했거든요. 결국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다는 관측이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경호처그리고 김 전 장관 측까지 여론전에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분위기도 풍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뒤늦게 확인되면서시민사회계는 물론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자] 이 안건,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이 결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당 안건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중앙지방법원장에게는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와 구속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검찰총장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해당 안건 즉각 철회하라고촉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건데요.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안건을 상정한 상임위원들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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