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년인데...사고는 늘고 처벌 적어

2025.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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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울산은 지난해에만 노동자 23명이 숨졌는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온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명. 이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울산지역 중대재해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20건이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미향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4건. 이 중 사업주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5건에 불과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 전 발생한 중대재해사고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법 적용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촬영기자; 김창종 디자인; 이윤지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2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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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강원 등 중부 폭설...교통사고 등 피해 잇따라 02:16
    충청·강원 등 중부 폭설...교통사고 등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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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 자연휴양림 한때 고립... 00:39
    치악산 자연휴양림 한때 고립..."2~30명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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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만든 눈길...40cm 폭설에 20cm 더 12:53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만든 눈길...40cm 폭설에 20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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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난 상황인데 '술 파티'...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01:43
    [자막뉴스] 재난 상황인데 '술 파티'...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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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수입 2조 육박...수요 커지는데 원두 가격은 '고공행진' 01:41
    커피 수입 2조 육박...수요 커지는데 원두 가격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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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곳곳 피해 속출 03:17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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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전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03:05
    충북·전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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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눈길 사고 속출...항공·여객선 통제 02:33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눈길 사고 속출...항공·여객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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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폭설...호남 '힘든 귀성길' 03:17
    설 연휴 폭설...호남 '힘든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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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한국도 자체 핵 무장하자"...CVID 거리 두는 트럼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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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V가 아파트 울타리 들이받고 5m 아래 추락...1명 이송 00:24
    SUV가 아파트 울타리 들이받고 5m 아래 추락...1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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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09:05
    폭설에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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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24:44
    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유혈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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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2
    윤 대통령 "어떻게 내란인가"...보석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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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세등등한 중국... 01:41
    [자막뉴스] 기세등등한 중국..."이러다 뺏기는 거 아냐?" 불안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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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8
    "치우면 쌓이고"...눈 폭탄에 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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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은 '강추위'...충청·전북 눈 20cm 더 온다 02:56
    [날씨] 내일은 '강추위'...충청·전북 눈 20c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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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0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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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륜 차량 경사로에 미끄러져...도로 마비 00:35
    후륜 차량 경사로에 미끄러져...도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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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밤에 눈 37cm 넘게 쌓여... 00:29
    간밤에 눈 37cm 넘게 쌓여..."통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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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코카콜라에서 '염소산염' 다량 검출...환타·미닛메이드까지 '리콜' 01:51
    [자막뉴스] 코카콜라에서 '염소산염' 다량 검출...환타·미닛메이드까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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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곳곳 고립... 01:38
    '눈 폭탄'에 곳곳 고립..."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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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만큼 더 온다' 호남 폭설...'힘든 귀성길' 03:48
    '온 만큼 더 온다' 호남 폭설...'힘든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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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01:43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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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0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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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 01:30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피해 1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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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01:29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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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0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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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02:05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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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옥중 메시지 31:05
    윤, 옥중 메시지 "유혈 사태 없었다...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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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의원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 00:32
    여당 의원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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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00:33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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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01:47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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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8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여당 "법의 심판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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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01:58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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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38
    우크라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추가 파병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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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도로공사 찾아 제설·한파 대책 점검 00:26
    권영세, 도로공사 찾아 제설·한파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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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 설맞이 달집 태우기...소원 성취·국가 안녕 기원 02:24
    보성 설맞이 달집 태우기...소원 성취·국가 안녕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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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날 종일 영하권 추위...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높은 물결 02:09
    [날씨] 설날 종일 영하권 추위...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높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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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01:44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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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1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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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00:36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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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01:32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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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윤 대통령 01:46
    설 앞둔 윤 대통령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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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01:50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하룻밤 더 묵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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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01:49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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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막바지 귀성길 눈 폭탄 00:32
    [영상] 막바지 귀성길 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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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01:43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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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0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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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01:26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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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01:44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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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01:53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하룻밤 더 묵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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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01:44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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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01:31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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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02:05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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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윤 대통령 01:46
    설 앞둔 윤 대통령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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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2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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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앞으로 변수는? 01:44
    연휴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앞으로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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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7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여당 "법의 심판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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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01:58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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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30:38
    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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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격화...미국·프랑스 대사관 등 공격 받아 00:51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격화...미국·프랑스 대사관 등 공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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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미 기술주 대거 급락 02:17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미 기술주 대거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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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언론 00:43
    중국 언론 "딥시크, 중국 국내파 젊은 인재들이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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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00:30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긍정적...미국에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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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00:31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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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곳곳 고립... 01:37
    '눈 폭탄'에 곳곳 고립..."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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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00:53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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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설'에 시설피해 속속...충남 축사 세 곳 무너져 00:44
    '습설'에 시설피해 속속...충남 축사 세 곳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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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 01:30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피해 2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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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진화작업 진행 중 01:25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진화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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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4
    여당 "전국 폭설...당정, 국민 안전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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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5
    민주당 "폭설·추위 덮친 설 연휴, 국민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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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01:49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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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통 하얀 세상...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02:38
    온통 하얀 세상...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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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37
    우크라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추가 파병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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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02
    이시바 "북 핵개발 용인 안돼"...트럼프와 대북 입장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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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난민 65만 명 귀향길 대이동... 02:07
    가자 난민 65만 명 귀향길 대이동..."폐허지만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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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잇] 尹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최종 변론' 준비 총력 21:59
    [뉴스잇] 尹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최종 변론'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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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 1 00:35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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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국수본 간부·전 서울청 경비대장 소환 00:42
    검찰, 국수본 간부·전 서울청 경비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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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 심판 '불복' 선동 최고조‥ 02:34
    탄핵 심판 '불복' 선동 최고조‥"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 분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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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국인 체포설' 왜·어떻게 퍼졌나…뉴스로 둔갑한 '음모론' 03:56
    '중국인 체포설' 왜·어떻게 퍼졌나…뉴스로 둔갑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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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캡틴 아메리카' 다음엔 트럼프 밀사? 가짜뉴스의 '속' 봤더니 02:45
    '캡틴 아메리카' 다음엔 트럼프 밀사? 가짜뉴스의 '속'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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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욕설 오가더니 순식간에…대학가 집회 '외부인 개입' 몸살 02:13
    욕설 오가더니 순식간에…대학가 집회 '외부인 개입'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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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8
    "배설물 뒤집어쓸라"...도심 떼까마귀 퇴치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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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5] 11:33
    [이슈5] "우크라전 3년 부끄러운 일"…교황, 위중한 가운데 병상서 메시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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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추진…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 01:55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추진…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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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대기 건조 '심화' 01:38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대기 건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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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교총 01:48
    한교총 "헌재 결정 존중할 것"…극우 기독교단체와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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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문형배 집앞 몰려가 04:47
    문형배 집앞 몰려가 "평판 박살 내자"…겁박·욕설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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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후보자 뺀 '8인 체제' 선고 수순 01:43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후보자 뺀 '8인 체제' 선고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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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최후진술 앞두고 고발 난타전 02:16
    윤 대통령 최후진술 앞두고 고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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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0차례 변론, 16명의 증인들...탄핵심판 초유의 순간들 02:34
    10차례 변론, 16명의 증인들...탄핵심판 초유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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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탄핵심판 쟁점 5가지...계엄·포고령·봉쇄·장악·체포 02:09
    탄핵심판 쟁점 5가지...계엄·포고령·봉쇄·장악·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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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최후진술서 직접 작성…일각선 '임기단축 개헌 제안' 관측도 02:21
    윤, 최후진술서 직접 작성…일각선 '임기단축 개헌 제안'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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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최종 선고는 언제?...박근혜 선고, 이틀 전 공지 01:33
    최종 선고는 언제?...박근혜 선고, 이틀 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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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후 진술'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헌정사 최초 02:04
    '최후 진술'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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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추위 차차 누그러져…전국 곳곳 수일째 건조특보 01:19
    [날씨] 추위 차차 누그러져…전국 곳곳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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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36 올림픽 국내 후보지 놓고 서울-전북, 막판 경쟁 01:52
    2036 올림픽 국내 후보지 놓고 서울-전북, 막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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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장 리조트 화재 00:43
    기장 리조트 화재 "지하에서 승강기로 이동하다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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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 달새 전국 산불 45건…봄철 앞두고 '초비상' 01:58
    한 달새 전국 산불 45건…봄철 앞두고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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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기 남부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고소… 00:48
    경기 남부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고소…"피해 규모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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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의대 학장단 01:52
    의대 학장단 "26년 정원 동결"...의대 교육계획 발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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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슈플러스]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마지막 메시지는? 32:03
    [이슈플러스]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마지막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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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화재 현장서 사람 구하려고 부순 문…수리비 책임은 누가? 02:29
    화재 현장서 사람 구하려고 부순 문…수리비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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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내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목 06:54
    내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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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봄꽃, 작년보다 늦게 핀다…산림청, 봄꽃 개화시기 발표 00:45
    봄꽃, 작년보다 늦게 핀다…산림청, 봄꽃 개화시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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