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시대변화 담아야"...기본권 개헌 주목

2025.01.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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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선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도 적지 않은데,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39년 동안 아홉 차례 개헌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기간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달라진 시대적 화두를 반영해 기본권을 신설·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양승함 /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987년에 기본권 관련 많이 신장은 됐지만 한 세대 이상 전에 만들어진 헌법 체계라 현재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권과 환경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발맞춰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쟁이 불가피한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 발표)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재산권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2018년 4월) :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도.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반면, 헌법 전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운동을 적어넣자는 공감대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5·18 정신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를 약속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승민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2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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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 자연휴양림 한때 고립... 00:39
    치악산 자연휴양림 한때 고립..."2~30명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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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만든 눈길...40cm 폭설에 20cm 더 12:53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만든 눈길...40cm 폭설에 20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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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난 상황인데 '술 파티'...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01:43
    [자막뉴스] 재난 상황인데 '술 파티'...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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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수입 2조 육박...수요 커지는데 원두 가격은 '고공행진' 01:41
    커피 수입 2조 육박...수요 커지는데 원두 가격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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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곳곳 피해 속출 03:17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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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전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03:05
    충북·전북 40cm 넘는 폭설...내일까지 20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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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눈길 사고 속출...항공·여객선 통제 02:33
    폭설로 고속도로 정체·눈길 사고 속출...항공·여객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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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폭설...호남 '힘든 귀성길' 03:17
    설 연휴 폭설...호남 '힘든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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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한국도 자체 핵 무장하자"...CVID 거리 두는 트럼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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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V가 아파트 울타리 들이받고 5m 아래 추락...1명 이송 00:24
    SUV가 아파트 울타리 들이받고 5m 아래 추락...1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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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09:05
    폭설에 미끄러지고, 고립되고...전국 곳곳 폭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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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24:44
    윤 대통령 또 옥중 전언 "유혈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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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2
    윤 대통령 "어떻게 내란인가"...보석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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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세등등한 중국... 01:41
    [자막뉴스] 기세등등한 중국..."이러다 뺏기는 거 아냐?" 불안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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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8
    "치우면 쌓이고"...눈 폭탄에 곳곳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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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은 '강추위'...충청·전북 눈 20cm 더 온다 02:56
    [날씨] 내일은 '강추위'...충청·전북 눈 20c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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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0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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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륜 차량 경사로에 미끄러져...도로 마비 00:35
    후륜 차량 경사로에 미끄러져...도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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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밤에 눈 37cm 넘게 쌓여... 00:29
    간밤에 눈 37cm 넘게 쌓여..."통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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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코카콜라에서 '염소산염' 다량 검출...환타·미닛메이드까지 '리콜' 01:51
    [자막뉴스] 코카콜라에서 '염소산염' 다량 검출...환타·미닛메이드까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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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곳곳 고립... 01:38
    '눈 폭탄'에 곳곳 고립..."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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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만큼 더 온다' 호남 폭설...'힘든 귀성길' 03:48
    '온 만큼 더 온다' 호남 폭설...'힘든 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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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01:43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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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0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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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 01:30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피해 1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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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01:29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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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0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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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02:05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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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옥중 메시지 31:05
    윤, 옥중 메시지 "유혈 사태 없었다...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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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의원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 00:32
    여당 의원들,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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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00:33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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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01:47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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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8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여당 "법의 심판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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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01:58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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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38
    우크라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추가 파병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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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도로공사 찾아 제설·한파 대책 점검 00:26
    권영세, 도로공사 찾아 제설·한파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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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 설맞이 달집 태우기...소원 성취·국가 안녕 기원 02:24
    보성 설맞이 달집 태우기...소원 성취·국가 안녕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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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날 종일 영하권 추위...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높은 물결 02:09
    [날씨] 설날 종일 영하권 추위...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높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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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01:44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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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1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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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00:36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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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01:32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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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윤 대통령 01:46
    설 앞둔 윤 대통령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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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01:50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하룻밤 더 묵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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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01:49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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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막바지 귀성길 눈 폭탄 00:32
    [영상] 막바지 귀성길 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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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01:43
    '제주 64cm·무주 46cm' 폭설이 뒤덮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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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02:20
    귀성길 곳곳 혼란...KTX지연에 경전철 운행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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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01:26
    야속한 폭설에 하늘길·뱃길 귀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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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01:44
    '버스 미끄러지고 화물차 뒤집히고'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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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01:53
    폭설에 발 묶인 여행객들 "하룻밤 더 묵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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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01:44
    물 머금은 '습설'의 습격...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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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01:31
    설날엔 강추위...연휴 마지막 날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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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02:05
    윤 대통령,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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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윤 대통령 01:46
    설 앞둔 윤 대통령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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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01:52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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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앞으로 변수는? 01:44
    연휴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앞으로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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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47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여당 "법의 심판 9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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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01:58
    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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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30:38
    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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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격화...미국·프랑스 대사관 등 공격 받아 00:51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격화...미국·프랑스 대사관 등 공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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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미 기술주 대거 급락 02:17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미 기술주 대거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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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언론 00:43
    중국 언론 "딥시크, 중국 국내파 젊은 인재들이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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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00:30
    트럼프, 중국 딥시크 값싼 AI 개발에 "긍정적...미국에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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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00:31
    닛케이지수,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하락...1.39%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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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폭탄'에 곳곳 고립... 01:37
    '눈 폭탄'에 곳곳 고립..."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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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00:53
    천안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서 14대 사고...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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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설'에 시설피해 속속...충남 축사 세 곳 무너져 00:44
    '습설'에 시설피해 속속...충남 축사 세 곳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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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 01:30
    폭설에 중대본 2단계 가동..."피해 2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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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진화작업 진행 중 01:25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진화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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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4
    여당 "전국 폭설...당정, 국민 안전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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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5
    민주당 "폭설·추위 덮친 설 연휴, 국민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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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01:49
    폭설 부른 원인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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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통 하얀 세상...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02:38
    온통 하얀 세상...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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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37
    우크라 "북한군 일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추가 파병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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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02
    이시바 "북 핵개발 용인 안돼"...트럼프와 대북 입장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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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난민 65만 명 귀향길 대이동... 02:07
    가자 난민 65만 명 귀향길 대이동..."폐허지만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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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4
    "극좌 본색" "극우의 힘"…중도 껴안기로 조기대선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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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육필 최후진술서 다듬은 윤…'임기단축 개헌' 던질까 02:04
    육필 최후진술서 다듬은 윤…'임기단축 개헌'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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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캡틴 아메리카' 다음엔 트럼프 밀사? 뉴스로 둔갑한 '음모론' 06:42
    '캡틴 아메리카' 다음엔 트럼프 밀사? 뉴스로 둔갑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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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3.7조 수출계약 '비상등'…K-방산 '팀코리아'에 무슨 일이 02:11
    [단독] 3.7조 수출계약 '비상등'…K-방산 '팀코리아'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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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빨라진 대선시계‥여야 속내는? 04:00
    빨라진 대선시계‥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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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상욱 광주 방문 두고 '친한계' 02:21
    김상욱 광주 방문 두고 '친한계' "단톡방 나가라"‥한동훈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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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우클릭 속내는…'조기대선 함구령' 여당 딜레마 02:36
    이재명 우클릭 속내는…'조기대선 함구령' 여당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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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홍준표 02:31
    홍준표 "대선 생기면 시장직 사퇴"‥금기 깬 여권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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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본격' 대선행보 이재명‥광주 찾은 '비명' 김경수 02:22
    '본격' 대선행보 이재명‥광주 찾은 '비명'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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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01:46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대선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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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동…'소득대체율' 이견 00:47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동…'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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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00:37
    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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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도층 민심 어디로 향하나…여론조사마다 엇갈려 안갯속 02:08
    중도층 민심 어디로 향하나…여론조사마다 엇갈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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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차장은 되고 원장은 안 되고? 고발당한 '국정원 CCTV 공개' 02:07
    차장은 되고 원장은 안 되고? 고발당한 '국정원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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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최후 진술은…계엄 정당성·도의적 사과 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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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최종변론 D-1…국회 탄핵소추단 00:35
    최종변론 D-1…국회 탄핵소추단 "빠른 선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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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여인형 메모엔 02:10
    [단독] 여인형 메모엔 "적의 여건 조성"…북풍 유도? 수상한 표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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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반대하려고 적었다? 여인형 메모로 드러난 '극비 계엄 모의' 04:45
    반대하려고 적었다? 여인형 메모로 드러난 '극비 계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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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02:09
    [단독] "회합은 ㅌㅅㅂ로 한정"…반대 사령관 나오자 '소수가 극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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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02:09
    [단독] "ㅇ을 신뢰할 수 없음…" '암호 같은' 여인형 메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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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02:17
    '극좌 vs 극우' 치열해지는 이념 싸움...중도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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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도직입] 김동연 25:58
    [단도직입] 김동연 "노무현의 '개헌' 부채 계승할 것…'임기 단축' 선합의 후 대선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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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명태균,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정조준...조기대선 시 변수? 03:05
    명태균, 홍준표·오세훈·이준석 정조준...조기대선 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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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9
    "놀라셨을 국민께" 딱 두 번…대국민사과 메시지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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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02:33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접 작성...대국민 사과 담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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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최종변론 끝나면 '결정과 승복의 시간'…양측 막판 점검 02:20
    최종변론 끝나면 '결정과 승복의 시간'…양측 막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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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지도부 토론' 놓고 설전 02:18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지도부 토론'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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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 앵커 한마디] 우리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01:03
    [오 앵커 한마디] 우리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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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마다가스카르서 한인 선교사 2명, 강도 공격에 사망…외교부 00:34
    마다가스카르서 한인 선교사 2명, 강도 공격에 사망…외교부 "영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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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가짜 CIA'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탄핵심판서 '계엄 사유'로 쓰였다 32:36
    '가짜 CIA'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탄핵심판서 '계엄 사유'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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