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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난 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오늘로 2주가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뒤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통상 2, 3일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하는 걸 감안하면 내일까지 공지가 없을 경우 이번 주도 넘어갈 거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여야는 헌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의 일방적 철회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원천무효로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합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국민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 진행자 >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까 지금 다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당초에는 이번 주 14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18일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이번 주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8:0으로 인용 결정이 날 거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용 결정을 8:0으로 이끌어내는 데까지 많은 논의와 평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의 압박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헌재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하면 성의 없이 대강대강 하는 것 아니냐, 결론 내려놓고 평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진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기각의견을 내는 분이 있어서 논의가 잘 모아지지 않아서 인용 결정 내는 논거도 쭉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기각의견도 소수의견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건데 다 추측이죠.
◎ 진행자 > 추측이죠.
◎ 장성철 > 헌법재판관들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논의하는 지는 그분들만 알 수 있겠지만 길어진다는 것은 합이 안 맞춰지고 다른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혹시 그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상일 >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석방됐는데 우리가 증거자료로 쓴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절차적인 정당성, 아니면 증거자료 심리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펼쳐놓고 논의 한 번 해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한 번 더 보자.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그것 때문에 좀더 길어질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 김상일 > 지금 말씀해주신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 이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제가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결문을 쓰려면 확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자체의 판단은 있을지라도 판결문을 쓰면 그 문장을 완결하기 위해서 확인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쭉 써야 되는 주요 대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맞추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 더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먼저 선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헌재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권위나 신뢰가 조금 훼손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선입선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당 쪽에서.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건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마은혁 재판관 심판을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여론 무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호도하려고 하는 건 절차로 실체적 진실과 내용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절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내용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차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 진실과 정의의 부분을 덮는 것까지는 안 된다. 물론 절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덮을 정도로 강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정치권이나 여러 곳에서 헌재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헌재가 한 번 더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평결을 낼 거다. 결정문을 낼 거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평론가님이 여당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얘기할 때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헌재 변론도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사를 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탄핵선고 늦추려고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양측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그렇죠.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1차전은 승리를 했어요. 뭐냐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이끌어냈잖아요. 2차전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좀 더 지연시키자. 그리고 지연시키면서 재판관들 3명을 설득을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압박을 상당히 가해서 이러한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도 한 번 더 논의해 봐라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시간을 벌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증거라든지 참고 자료로 채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한 게 거의 없어요. 조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탄핵 심판할 때 공수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헌재를 압박하면서 공수처 수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여론 선동이죠. 여론 선동인데 왜 그러냐면 수사권 논란이 새롭게 불거진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수사권 논란은 이미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구속에 대한 적부심, 여기에서 이미 다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 때문에 한참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법원이 인정한 수사권 아니냐라고 저희가 강변을 했고 법원이 인정한 수사권이니까 받아들여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하급심 한 군데서는 의구심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급심은 다 갈릴 수 있잖아요. 독립된 재판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사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3천 명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급심마다 이미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논란은 이미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헌재의 변론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고 좀 더 자극을 해서 선동을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논란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더 거세지고 있어요. 국가 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 설계 도면 유출이 돼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유튜브에서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거센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려 보면은 당시 지지율이 굉장히 미약했는데도 불상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장성철 >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그것이 폭력적인 형태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잖아요. 관저로. 구속돼 있을 때랑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또 심리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응원의 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고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거리에 투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막 정말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선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전쟁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봤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 일부가 정말 자극적으로 헌재를 공격하라는 선전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지층에서는 더 강하게 물리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경찰이 갑호비상령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잘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정말 인명 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제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서부지법 침탈한 분들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 자꾸 부추겼던 분들 또 동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저항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엄격한 그리고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폭력적인 행동이 잦아들지 않을까 많은 공직자분들과 공권력이 긴장 상태로 이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서부지법 폭동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된 이후에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다 나도 풀어달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다고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벌백계가 온당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지금 질문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해요. 하나는 앞날이 참 걱정이 된다. 국가와 국민들의 앞날이 참 걱정이 된다. 또 하나의 감정은 정치권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이 반쪽이 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민생 경제가 반쪽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이 반쪽 나는 상황에 대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유튜버들이 대박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현직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걸로 자기들의 이익은 지켜지고 있고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반쪽이 나면서 무너지는 것은 국민과 경제예요. 정치권이 국민과 경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 유튜버들, 그리고 본인 자신의 권력과 이익 여기만 매몰돼 있으니까 남들은 반쪽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너무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각이 있고 자성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광장의 열기는 가라앉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건 우리들이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통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국민통합이 없이는 경제 발전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 오다가 사업하는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업 제조업 분야의 폐기물이 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폐기물이 반 이하로 줄었다는 건 뭐죠? 경제 활동도 반 이하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제발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한 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하고 나와서 한 메시지는 너무나 좀 아쉽고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특히 지지자들이 보다 더 강한 행동력을 보이지 않도록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날 지켜줘, 이런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우리가 투쟁을 한 52~53일 동안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투쟁을 조금 더 강화하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압박을 느끼고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거리 투쟁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위엄과 기품과 품위를 마지막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거리 광장 이런 말씀을 두 분 다 하셨는데 정치권 여야 모두 광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우리도 장외투쟁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의원총회 열어달라고 해서 오늘 열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의원 차원에서는 지금 밤샘 릴레이 시위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심이 깊을까요?
◎ 장성철 > 두 가지예요.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막 지도부까지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면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처럼 거리에 대규모로 나오셔서 정말 광화문이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촛불집회로 바뀔까봐 그분들을 자극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인용이 되면 대선 치러야 된다. 근데 탄핵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가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선택을 할까, 의원들이 나가는 건 좋아 지지층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당신들은 나가 그럼 그거는 우리가 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 지도부까지 나가면 당 차원의 공식적으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중도층이 저 당은 안 되겠네. 탄핵당한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거를 이어받겠다는 그런 당 아니야, 저 당은 선택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 완패를 하게 된다. 우리는 지도부는 뒤로 물러날 테니까 당신들은 개별 의원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고심하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속내가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국민의힘은 속내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탄핵에 대한 여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탄핵 인용이 높으면 민주당이 높아서 우리가 대선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해볼 만한 부분이 보이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왜 개별 의원들은 의총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이건 또 강성 지지층의 자기의 충성심과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자기 걸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의총 안 열어도 지금 열어달라고 한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나갑니다. 나가죠.
◎ 김상일 > 근데 왜 굳이 의총 열어달라고 했겠어요. 강성 지지층에 그 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쪽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대박이 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어떤 일반 시민의 삶 이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이익과 내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달라요. 고민이 또 다른 방향에서 많습니다. 보수 진영의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석방이 돼요. 그럼 이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당황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근데 계속해서 또 몰아붙이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면 헌재재판관들을 위축되는 걸 막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반대집회를 열어서 우리도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방적이야라는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론에 대한 오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방어가 충분히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오해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심은 민주당에는 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양쪽 다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상일 > 나갈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고민할 만한 지점들은 존재하고 있다.
◎ 진행자 > 앞서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고발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처 폐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찬대/더불민주당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했어요. 먼저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대단히 이례적이죠.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 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논리가 맞다면은요. 앞으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심에서 구형을 때렸어요. 구형 10년 때렸어요. 그랬는데 1심 판사가 무죄선고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1심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항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이례적이잖아요. 2심 판단 받아보고 그것이 또 그렇게 판사의 판결을 수긍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해 준 거 아니야 봐준 거 아니야 일부러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에 기소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음모론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엔 지금 또 대통령실에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2013년에 대검 검찰 과장 국장으로 같이 서로 근무를 했으니까 지금도 그 사람하고 지금 통하는 거 아니야 같이 작전 짠 거 아니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단순한 작은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구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수본한테 공소유지 잘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일단은 권성동 의원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지 않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은 앞으로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빌드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궤변이고 궤변이 아니라면 불법 빌드업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종 판단까지를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소 유지가 역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얘기도 거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급심의 판단들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울산사건에 기각을 하나만 얘기하는데 1대1이었다는 거잖아요. 인용된 거 하나 기각된 거 하나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역시도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인용과 기각이 한 번씩 있었다면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준은 하급심에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하급심에서 이번과 다르게 판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건 하급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판례로 형성해주려면 최종심까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수사나 공소 유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했다는 거는 본인이 판사로 착각을 했거나 판사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한 것이고요. 이 실수에 더해서 더 큰 실수는 어쨌든 피의자를 석방시켰다는 거대한 실패를 했잖아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구속 수사를 실패했습니다. 구속 수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우정 총장과 특수본 본부장에게 가장 크게 있는 겁니다. 심우정 총장은 일정 정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본회의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해야 한다, 강경 목소리가 있는데 반면에 신중론도 꽤 많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정성호 의원 나오셨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어떤 고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상일 > 탄핵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방송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탄핵을 남발한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잘못 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상에 이것을 판단하고 처벌할 법 제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치권의 탄핵은 그것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래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 말고는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하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잘못했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다음 선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면 그거에 대한 심판도 뒤따라올 테니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번 탄핵도 신중해야 됩니다. 충분히 토론을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의 절차들, 이전의 방법들이 충분히 소진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다음에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힘을 쉽게 쓰면 그게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심우정 총장이 잘못한 게 많지만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먼저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못한 게 있다면 국회에 불러서 그것을 낱낱이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는 잘못이 있다면 고발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도 받아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정말 사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탄핵까지 가야 된다는 국민적인 판단과 공감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때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전에 탄핵들 특히 검사 탄핵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준 이미지는 탄핵 남발의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심판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그래서 공직자들을 자꾸 탄핵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실질적으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냥 자기 힘자랑밖에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장에 불러서 당신이 이런 판단한 거 잘 됐는지 잘못된 건지 그 사람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면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면 그 상임위장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도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도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회가 가진 권위와 권능 그런 것을 갖고 일단은 잘잘못을 가리는 게 맞지, 뭐하는 거야 지금? 탄핵. 이런 식의 감정적인 탄핵을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민주당에게도 좋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꾸 사법부로 판단을 구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9명의 주요한 공직자들 탄핵심판 결과 선고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게 없잖아요. 지금 다 검사들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일 못하게 발 꽁꽁 묶어놓고 직무정지 시켜놓고 뭐하는 거냐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고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지금은 어쨌든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가장 우선된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이든 아니면 헌법 논의를 안 하면서 자꾸 저런 식의 탄핵 심판을 남발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상일 > 민주당의 불행일지 이게 행운일지 참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복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센 복을 가지고 있어요. 총선 때 보세요. 총선 때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여당이 대통령을 분리해내지 못하니까 총선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당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을 분리해 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대선에도 저는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복이 너무 센 복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이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권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또 자만하는 자,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을 한번 짚어볼게요.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든 부분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기소를 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건데 검찰도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게다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2년에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MBC 법조 취재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 부장판사가 얘기를 하기를 그동안은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다, 이런 얘기와 함께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앞서서 평론가님이 상급심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걸까요?
◎ 김상일 > 그런 거를 충분히 담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구속은 10일 ‘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기계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날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게 계속 신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권을 점점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것도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시대에 맞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보고 그럼 상급심으로 가져가세요라고 일단은 의구심이 드니 이거는 나는 일단은 기각을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이런 취지로 저는 인용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검찰은 그걸 안 한 거죠. 울고 싶은데 이렇게 뺨을 때려주나 이러고 울어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해설서도 해설서지만 법은요.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혼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수십 년간 해온 관행으로 굳어진 거를 바꾸려면 정말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전체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한 번에 바꿔줘야지 이렇게 하급심에서 막 혼란을 일으킬 만한 식으로 바꾸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역할 공소 유지 역할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헌재 재판이요. 이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에 관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판결 중에 어떤 판결이 있냐면 구속 취소는 구속 집행정지와 성질이 다르다라는 판결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찾아봐서 판단을 했다면 이 판단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 판사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저는 지 판사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에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인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그거 몰라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사법 판결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 당신들은 어떠한 분쟁과 다툼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하도록 권위를 부여한 거잖아요. 우리가 옳지 않더라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재판 받으러 갔어요. 저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판사가 냈어요. 당신 왜 판단 이렇게 내렸어. 막 제가 따져요. 그러면 내가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비판해 논의해 보자. 이거는 사법부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다른 공론의 장에서 법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이러한 것을 다 담아가지고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사법부는요.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 발 빠지고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것은 판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묻고 싶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멘트를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 있어요.
◎ 김상일 > 저도 그 부분에 반론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립된 하급심 재판부는 1천 개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판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최종심에서 판례 법리로 만들어서 형성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 재판부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급심으로서 이렇게 판단해볼 테니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봐라 라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판결은 이미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은 이런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에 우선해서 판결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본인도 의구심이 있으나 그 의구심이 피의자 이익에 부합하게 했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취지를 얘기한 거죠. 이런 취지는 상급심으로 가져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라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검찰이 즉시항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 김상일 > 할 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검찰 역할이 뭡니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판단을 안 받아본다고요? 그리고 자기 조직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기준이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 판례만 따를 거예요? 이게 최종 판례도 아니고 법리도 아닌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 진행자 > 하필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런 판단이 내려 졌기 때문에
◎ 김상일 > 저는 그래서 검찰을 비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두 분 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 하필 이런 판단과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다 아까 평론가님이 표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관저 정치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에도 제가 경찰인사를 보고 이건 옥중통치의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석방이 됐는데 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와 있더라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비서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위원장 역할을 해요. 사실상. 인사수석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모아서 인사의 거의 최종 판단을 하는 역할도 하는 자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 상태라 직무에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 있으면 안 돼요. 저 자리 가시려면 사표내시고 윤석열 개인 비서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저기 가 계시잖아요. 이건 관저정치를 넘어서 관저통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판단까지 할 수 그렇다고 확정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세상에 우려가 되고 의심해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관저정치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대단히 자중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더 이상 공개적인 행보 안 하고 있고 또한 메시지도 내지를 않고 있고 관저에 누가 들어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 진행자 > 대기하고 있다는데요.
◎ 장성철 >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찾아오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면 또 관저정치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고 나와서 대통령께서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라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는 내가 공개적인 행보나 메시지를 보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다른 판단과 결정과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어떤 상황 변경이 오면 또 공개적으로 영상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편지 써가지고 메시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을 옹호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과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출연해서 본인 의견을 밝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공개적인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그런 데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뚝 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때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물밑에서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물밑에서는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당신 지금 1등 나오고 지지율 높지만 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말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외연확장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원희룡 장관 좀 밀어주는 게 어때요?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들 그 후보군들을 물밑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개적으로는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아니 우리 보수우파 우리 단일대오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 됩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비상계엄과 탄핵과 관련돼서 본인과 같은 입장 발걸음을 같이 한 그런 분들을 은연 중에 밀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게 앞으로 형사재판이라든지 다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다른 건들을 조사받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과 그런 대선 후보가 되는 것과 아니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 되거나 당 지도부에 있는 것과는 본인을 보호해주는 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해서 본인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근데요. 저는 자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지도부도 만났잖아요.
◎ 진행자 > 아니라고 보시네요.
◎ 장성철 > 그 이후에 자제하고 있다.
◎ 김상일 > 그 이후에 자제한 거면 하루 자제한 겁니까? 아니면 이틀 자제한 겁니까? 이틀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저는 이중플레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저정치, 관저통치까지 의심해 볼 수 없는 게 관저정치는 이미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왜, 지도부 만났잖아요. 친윤계 의원들 통화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 운영은 내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이미 보인 거예요. 이미 보인 상태에서 또 볼 필요가 있나요. 괜히 논란이 되게 그래서 이틀 자제한 거 가지고 그것을 자제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이중플레이를 의심해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도 자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언제 메시지를 낼지 모른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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