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헌재에 '촉각'‥내일 공지 가능성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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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를 하느냐죠. 그럼 바로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오늘은 일찌감치 공지된 다른 일정이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찌감치 공지가 됐던 일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장관 등 4건인데요.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변론기일이 종결돼 결론만 남았습니다. ◀ 앵커 ▶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었다 치고,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안 나왔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사실 박 장관 변론 막바지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건데, 그럼 내일이나 모레 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 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선고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진우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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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야당 경고?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의 오락가락 계엄 목적 03:37
    [알고보니] 야당 경고?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의 오락가락 계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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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02:46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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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02:18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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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02:25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헌재 결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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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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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미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것 없어"‥'민감국가 지정'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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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전문가 02:18
    미국 내 전문가 "핵무장론이 영향 줬을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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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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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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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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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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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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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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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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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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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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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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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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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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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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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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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을 잡아라"...28일부터 제주 첫 '여행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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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벚꽃의 계절...통제된 명소 개방·벚꽃 지도 선보여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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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부고속도로 탁송차 전도...2시간 넘게 정체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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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해경,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15척 퇴거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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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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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남 산청 대형 산불‥주민 110여 명 긴급 대피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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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정 기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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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풍에 기온 '쑥'...초미세먼지·산불 위험도 '쑥'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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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대생들 첫 복귀 '데드라인'… 02:03
    의대생들 첫 복귀 '데드라인'…"연세대 재적생 절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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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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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버스로 청주공항 가요"…대중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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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봄 성어기 틈타…인천 소청도서 중국어선 1척 나포, 15척 퇴거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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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산림청 10:06
    산림청 "진화 인력이 밤새 화선 따라다니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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