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임박] '부정선거'에 취한 대통령‥'헌법' 짓밟고 '선관위' 덮쳤다

2025.03.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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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이 직접 시인한 게 있죠. 바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군을 중앙선관위로 보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또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단 한 번도 입증된 적 없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취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짓밟고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준비했는데요. 대통령이 주도한 선관위 침탈이 탄핵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분도 안 된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난해 12월 5일)]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곧장 2층 서버실로 올라가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집중 촬영했습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체포 명단이 전달됐고, 손발을 묶는 케이블타이는 물론 망치와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전역한 뒤 역술인이 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해라…" 부정선거. 2020년 21대 총선 이후 126건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사법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선 34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도 11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뽑힌 선거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위협했습니다. 잘못된 주장도 반복해서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5년간 181차례, 그 중 165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영장 없이 서버 반출까지 시도했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에 눈 먼 대통령에게 '헌법'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에 따라) 국회라든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권한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댄 것이죠."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단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헌법재판관 앞에서도 쏟아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6일)]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미국에 입국한 적도 없다는 유튜버는 자신이 해당 기사의 제보자라고 실토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취해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의 심판을 앞두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안윤선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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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갈수록 포근해져‥내일 대부분 공기 탁해 01:00
    [날씨] 갈수록 포근해져‥내일 대부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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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의결 00:17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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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02:31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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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보다 먼저 한덕수 선고‥이유는? 03:08
    尹보다 먼저 한덕수 선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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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 향해 달걀 투척·발길질‥ 02:54
    민주당 의원 향해 달걀 투척·발길질‥"정치 폭력 신호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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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달걀 투척' 시위대 강제 해산‥'알박기' 농성장은 어쩌나 02:52
    경찰, '달걀 투척' 시위대 강제 해산‥'알박기' 농성장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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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 02:41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상식에 따라 파면 선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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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총 안 쏘고 뭐했냐고?" 야당 부글부글‥여전한 최상목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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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수사보고서에 02:39
    [단독] 검찰 수사보고서에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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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17
    [단독] "편법은 맞아‥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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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후보 유리한 PNR 조사, 김 여사도 알았다?‥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02:29
    윤 후보 유리한 PNR 조사, 김 여사도 알았다?‥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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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단했다 합산한 여론조사로 여론 왜곡했나? 02:37
    중단했다 합산한 여론조사로 여론 왜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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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KBS 간첩 보도에 소스 줘야"‥보도국장은 왜 급히 돌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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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국민 뜻' 대표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헌법 유린하고는 03:29
    [심판임박] '국민 뜻' 대표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헌법 유린하고는 "내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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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부정선거'에 취한 대통령‥'헌법' 짓밟고 '선관위' 덮쳤다 03:55
    [심판임박] '부정선거'에 취한 대통령‥'헌법' 짓밟고 '선관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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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탄핵 반대 존중"·"탄핵 찬성은 오해"‥여권 잠룡들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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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 02:2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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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더 내고 더 받나 봤더니‥'구조개혁'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 02:41
    얼마 더 내고 더 받나 봤더니‥'구조개혁'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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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매물 나오고, 거래 끊기고‥'뒤엎은 규제'에 부동산 '혼란' 02:04
    급매물 나오고, 거래 끊기고‥'뒤엎은 규제'에 부동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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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 달 만에 '6만 전자'‥친기업 메시지에 02:16
    다섯 달 만에 '6만 전자'‥친기업 메시지에 "기를 많이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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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쿵‥ 02:18
    길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쿵‥"누구나 사고 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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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독재자가 AI 믿으면 위험‥언론과 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라" 유발 하라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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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KBO리그 개막‥ 02:07
    모레 KBO리그 개막‥ "오랜만에 물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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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선발은 모두 외국인‥ 01:10
    개막전 선발은 모두 외국인‥"류현진 대신 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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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따뜻한 봄‥동해안 강한 바람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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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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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완연한 봄, 일교차 극심...대기 질 '나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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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홍콩항공 보조배터리 화재… 01:54
    홍콩항공 보조배터리 화재…"음료수 부어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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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신청"‥엇갈린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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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의혹' 김종인 소환…"명 씨가 친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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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교수, 당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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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 기각‥"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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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남 산청 대형 산불 밤샘 진화‥헬기 재투입 02:07
    경남 산청 대형 산불 밤샘 진화‥헬기 재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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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데려와" 중1 여자아이들 유인해 '성폭행'한 헬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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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연세대·고려대 의대생 절반 가량 복귀…대학 확산 주목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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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각…"혐의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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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 '산불 3단계' 발령…주민 16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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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베트남 여행 뒤 홍역 감염 급증...6주 전 백신 접종해야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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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감소에 경제성장 '흔들'..."82만 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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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도 지연술?...수령 거부 논란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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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결론 시점 안갯속...헌재는 왜 선고일을 추후 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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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미술관에 그림 수백 점 기증한 어르신..."세상과 나누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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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제주 하늘길 다시 열리나...파라타항공 8월 취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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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펜션에서 불...30대 직원 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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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대형 산불로 160명 대피...올해 첫 '산불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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