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더 내고 더 받나' 봤더니‥"젊은층 불리"

2025.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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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게 핵심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얼마를 더 내고, 나중엔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조명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우선 내야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월급이 309만원인 경우, 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지금보다 12만 4천원을 더 내야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장 43%로 올라,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내년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첫 달 수급액은 약 133만원, 지금보다 9만원 가량 더 받게 됩니다. 내는 총 보험료는 1억 8천7백여만원, 받는 총 연금은 3억 1천4백여만원으로, 결국 5천413만원을 더 내고 2천170만원 더 받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지만, 가장 오래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젊은 세대한테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년간 (똑같이 올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7세, 56세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세대를 배려해 확대한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까지 거치며 권고됐던 '50%' 제안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용건/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미래의 청년들이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졸속 합의로 인해서 청년들의 노후는 여전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기대 수명과 연금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결정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또 기초·퇴직 연금 등 다른 연금들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이르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명아 기자(ch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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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후반? 02:1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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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방조' 한덕수 보면 '윤석열 판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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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선고 왜 이렇게 늦어질까‥헌재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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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꺼내든 최상목 탄핵소추 "헌법 능멸"‥"국정 파괴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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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에서도 '내란' 엄호한 인권위원장?‥"헌법재판소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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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처리' 아이디어 구합니다"‥이진숙의 수상한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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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했는데도 83명 반대·기권‥ 02:25
    합의했는데도 83명 반대·기권‥"국민연금 부담 청년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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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확산‥산림청 최고등급 3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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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39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불가" 멤버들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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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시한에도 '요지부동' 의대생‥"복귀해" "겁박마" 엇갈린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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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미터 상공 기내에서 배터리 추정 화재‥"페트병 물 모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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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에는 반팔?‥일요일 서울 23도·밀양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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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베트남 여행 뒤 홍역 감염 급증...6주 전 백신 접종해야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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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감소에 경제성장 '흔들'..."82만 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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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양양∼제주 하늘길 다시 열리나...파라타항공 8월 취항 목표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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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길 옆 반지하 고독사..."예산 공백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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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을 잡아라"...28일부터 제주 첫 '여행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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